당진시민사회단체 주관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토론회어, “댓글공작 · 공천불복” vs 정, “억울한 정치탄압”

국민의힘 정용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마지막 토론회에서 설전을 벌였다. 정책 질문에서 서로 엇갈리는 의견을 보인 것에 이어 주도권 토론에서는 격앙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당진시민사회단체가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토론회를 지난 2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근수 가천대 유아교육학 박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패널로 차준국 당진참여연대회장, 장의창 한국환경관리사 충남연합회장, 임아연 당진시대 편집부국장이 자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육, 의료, 환경, 여성 등 다양한 주제의 질문이 다뤄졌다. 첫 질문이었던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과 관련해 정용선 후보는 “한 교수의 발언일 뿐, 거짓 선동”이라고 말한 것과 달리 어기구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인사가 발언한 것”이라며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도 정용선 후보는 “문재인 전 정부의 페미니즘 정책의 실패와 여성가족부가 타 부서 사업에 관여한 것을 폐지의 이유”로 들었던 반면, 어 후보는 “현 정부의 여가부 폐지 공약은 갈라치기의 수법”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주도권 토론에서 갑론을박

한편 주도권 토론에서는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주도권 토론은 각 후보에 15분씩 주어졌으며, 주도권을 잡은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면 대답에 최소 30초를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기구 후보가 정용선 후보에게 이른바 ‘댓글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물으며 설전을 벌였다.

정 후보는 “전과 4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당대표를 하고 있고, 조국이 대표로 있는 정당과 헌법재판소로부터 정당 해산을 받은 통합진보당의 후예인 진보당과 연합해 선거를 치르려 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어 후보는 ‘댓글 사건’의 답이 아닌 당 대표를 언급하는 것에 지적했고, 정 후보는 3분의 답변 시간을 준다고 했으면서 말하는 도중 답변을 막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어기구 의원이 잡은 주도권 토론은 ‘화내지 말라’는 말로 끝마쳤다.

이어 정 후보가 주도권을 잡은 토론에서는 ‘댓글 사건’에 대해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과 지난 총선 당시 공천을 받지 못한 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에 입장을 밝혔다. 이를 설명하는 과정이 길어졌고, 마지막에 어기구 후보에게 질문하고 남은 시간은 5초 정도여서 결국 답변을 듣지 못한 채 끝났다.

<토론회 주요 내용>

소형모듈원자로 논란

정용선 “거짓 선동, 시민 의견 수렴해야”

어기구 “미래 아닌 현실 이야기, 절대 반대”

차준국 : 당진발전본부에 가동 중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2029년부터 순차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부지를 활용한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된 바 있다. SMR 건설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한가.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이후 해당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정용선 : SMR 논란을 보면 과거 광우병 쇠고기 파동과 성주 사드 배치에 대한 거짓 선동이 생각난다. SMR은 아직 개발도 되지 않았고 2036년에야 상용화 될 수 있을 거라는 전문가 예측이 있다. 교수 한 명이 SMR 개발 시 기존 화력발전소 부지에 설치하면 문제없다면서 예로 당진을 들었을 뿐인데, 개발도 되지 않은 것을 윤 정부가 공약에 포함된 것이라고 거짓 선동하고 매도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고 속상했다. SMR이 개발되더라도 들어설 곳의 부지가 적정한지, 그리고 시민이 동의하는지 판단 후에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어기구 : 절대 반대다. SMR은 소형 원자로로, 여기서 핵이 나오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석탄화력발전소로 이미 시민들이 환경 피해를 겪었는데 이것을 당진에 가져다 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논란의 발언을 한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정책총괄본부 원자력정책분과위원장을 맡은 사람이다. 그리고 오정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당진을 언급하며 SMR을 이야기 했다. 현재 정부가 제11차 전략수급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있는데 여 기에 SMR이 포함돼 있다. SMR은 미래가 아닌 현실의 이야기다. 절대 반대해야 한다.

산업폐기물처리장

정용선 “산폐장 허가될 때 어 후보 뭐했나”

어기구 “행정에서 하는 일, 결재라인에도 없다”

임아연 : 현재 송산2일반산단과 석문산단에 대규모 산업폐기물처리장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SK에코플랜트 등이 100만 평의 합덕·순성 그린컴플렉스 일반산단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곳에도 산폐장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진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대규모 산폐장이 집중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정용선 : 50만㎡ 이상 규모의 산단에는 의무적으로 산폐장을 설치해야 한다. 송산과 석문에 설치된 매립장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 전국 폐기물이 이 지역으로 와서 소각되거나 매립돼 속상하다. 어 후보는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시민의 판단에 맡기겠다. 폐기물이 당진에 너무 많이 매립돼 환경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도지사·시장과 함께 막아보겠다.

어기구 : 나 역시 산폐장을 누가 허가냈는지 궁금하다. 마치 내가 산폐장을 유치한 것처럼 정 후보가 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앞서 시민대책위에서 조사 과정을 거쳤다. 결재라인에 어기구가 포함돼 있느냐. 국회의원 하기 전에 산폐장이 결정됐다. 결재라인에 국회의원은 있지도 않다. 이는 행정에서 하는 일이다. 마치 내가 산폐장 허가에 관여한 것처럼 정 후보가 공격한다. 산단 내 산폐장 설치는 법으로 규정돼 있다. 내가 법을 만든 것도 아니고, 산폐장 업자를 아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상한 물건이 산폐장에 들어온다고 해서 보좌관과 새벽에 가기도 했다. 내가 산폐장 문제에 관여해서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처럼 정 후보가 말하는 데, 전혀 아니다. 산폐장 문제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석문간척지 대형 축사

정용선 “반대 입장 분명, 동물 살처분 등 문제”

어기구 “충남도의 축사 계획, 이해 안 된다”

차준국 : 충남도가 석문간척지에 30만 두 규모의 대규모 축사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용선 : 대규모 축산단지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진당협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한편, 충남도에서도 축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용역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안다. 결정된 것이 없다. 그리고 당진시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안다. 대규모 축산 단지를 조성하면 전염병 발생 시 많은 동물을 살처분해야 하는 것과 환경 피해 문제가 있다. 조성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어기구 : 반드시 축산단지 조성을 막겠다. 이는 공약이기도 하다. 그 넓은 부지에 왜 축사를 조성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데도 간척지 내 축산단지 조성에 대해 이야기 듣지 못했다. 황금어장을 막아서 옥토를 만든 간척지에 왜 돼지를 키우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막아내겠다.

예술인 지원

어기구 “매년 150만 원 예술인 기회소득제 확대해야”

정용선 “기회소득 도움 안 돼‥예총회관 짓겠다”

임아연 : 예술인들이 생계가 아닌 예술 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문화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최소한의 소득 보장과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어기구 : 예술인들이 예술을 하기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하기도 하고, 심지어 재능이 있어도 예술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많다. 최근 김동연 경기지사를 만났는데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예술인 기회소득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에게 경기도가 75만 원씩 연 2회, 총 1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국가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총선 공약에도 포함시켰다. 제도적으로 예술인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용선 : 1년에 150만 원을 주는 경기도의 기회소득제도가 예술인에게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 대신 예총회관을 짓겠다. 이곳에서 예술인들이 교류도 하고 본인들이 가진 재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마땅히 지역에 작업할 공간도 없고, 예술인들이 교류할 곳도 없다. 규모가 큰 공간에 예술인들이 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향후에 시내에서 순회 전시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구상하겠다.

여성가족부 폐지

어기구 “여가부 폐지는 현 정부의 갈라치기 수법”

정용선 “문 정부의 페미니즘 정책으로 존폐 거론”

차준국 :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근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물러난 뒤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현재 공석이다. 총선 이후 여성가족부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한가.

어기구 : 왜 여가부를 폐지하려는지 모르겠다. 전형적인 갈라치기 수법이다. 윤 정부에 들어서서 성평등 순위가 떨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성평등 전담 부처인 여성부를 절대 없애지 않겠다. 성평등 사회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정용선 : 1948년, 참정권을 여성에게 보장했다. 그러나 제도는 있어도 여성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제도 보다 운영 방식이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나친 페미니즘 정책을 펼쳐 여가부 존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여가부가 다른 부처의 사업을 건들이면서 문제가 됐다. 어떤 형태로든 여성 조직 인력은 필요하다. 다만,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를 고민해야 한다.

여성 대상 범죄 증가

정용선 “행복한 가정 인식 제고 위한 교육 시급”

어기구 “엄격한 법 집행으로 2차 가해 줄여야”

장의창 : 스토킹, 데이트폭력, 묻지마 폭행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는가.

정용선 : 빠르게 체포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경찰력을 배치하고 CCTV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여성들이 용기를 내 신고하고 이후 빠짐없이 처벌하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분노하고 살지 않도록 연구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 지원하는 게 범죄 예방에 있어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어기구 : 성범죄와 성폭력 사건이 늘었다. 이 문제에는 4가지 대안이 있다고 본다. 먼저 엄격하게 법집행을 말해야 한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뤄 2차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CCTV, 비상벨 등 안전을 위한 시설을 강화하고 범죄 신고나 기관을 늘려야 한다. 여성들이 신고하기 쉽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고 법률 지원 상담, 보호실 확충을 이뤄야 한다. 또한 성폭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마련해야 한다.

아파트 집값 문제

어기구 “주택 가격 통제하려면 국가 개입해야”

정용선 “문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 탓”

차준국 :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어기구 : 수청지구가 개발됐는데, 우두동에서도 8000세대 등 대규모 주택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원도심은 집을 팔려고 해도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정 후보가 당진에 100만평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넘치는 주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다. 유럽에서 오래 유학 생활을 했는데,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정부에서 주택을 공공개발한다. 하지만 한국은 주택 시장이 민간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주택 가격을 통제하려면 국가가 철저히 개입해야 한다.

정용선 : 민주당이 정권만 잡으면 집값이 2배씩 올랐다. 부동산 가격이 다양화 되는 것을 나쁘게 볼 것이 아니다. 수요와 공급이 안정화 되어야 적정한 가격에 집이 거래된다. 문 정부에서는 공급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 수요는 늘고 공급은 안 하니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집값이 결정돼야 한다.

공교육 강화 방안

정용선 “차별화된 교육 필요”

어기구 “대학 서열화 없애야”

장의창 : 우리나라는 사교육 비중이 굉장히 높다.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정용선 : 사교육이 근절되려면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 학부모나 학생이 원하는 만큼 공교육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특성화 하는 게 필요하다. 지난해 당진시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후에 학교별로 차별화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충남교육감이 평등만 생각하지 말고 차별화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를 요구해 사교육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어기구 : 사교육이 하나도 없는 오스트리아에서 공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초중고 사교육비만 27조에 이른다. 이를 개인의 노후 대책이나 취미에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막대한 사교육비를 지출해도 모두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고통이다. 이를 바꿔야 하는데 쉽지 않다. 그 방법으로 독일 등 유럽국가처럼 대학 서열화를 없애야 한다.

외교 및 안보 정책

정용선 “윤 대통령 미국서 노래 부르고 한미 동맹 굳건”

어기구 “부산 엑스포 27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적표”

임아연 : 현 정부의 외교 및 대북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앞으로 남북 관계나 한중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해달라.

정용선 :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외교 정책, 특히 한미 동맹이 현 정부에 들어서 완전 정상화됐다. 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 하느라고 대통령이 굉장히 애쓰고 있다. 그간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혼밥을 먹어야 했고, 언론인들이 경호원에게 폭행 피해를 당해도 한마디 항의도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외교였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영어로 노래 한 번 부르고 나서 굳건한 한미동맹이 다시 복원됐다. 한일관계도 상당 부분 정상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현재의 국방력 가지고는 안보를 책임지는 데 한계가 있다. 튼튼한 국방력과 한미동맹에 근거해야 전쟁이 억제된다. 말로만 평화를 외친다고 해서 절대 평화가 이뤄질 수 없다.

어기구 : 윤석열 정부가 다 못하지만 가장 못한 게 외교와 안보다.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이 수많은 원수를 만났다고 자랑한다.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원수들 만났다고 자랑하면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는 몇 표 얻었나. 29표가 윤석열 외교 정책에 대한 성적표다. 그리고 한미동맹이 문재인 정부 때 악화됐는지 묻고 싶다. 한미 동맹은 늘 좋았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말 한 마디 못했다. 이 문제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남북 문제도 지금 최악이다. 지금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윤 정부도 북을 원점 타격하겠다는 말까지 한다. 전쟁은 승자가 없다. 중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