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정권심판론’이 주효해 범야권이 압승했다는 평가 때문인지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사의를 표명하였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부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충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물들이 등용되기를 기대한다.

원래 대통령 임기 중에 하는 선거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성격이 짙다. 지난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했는데 코로나가 발생한 초기이다 보니 정권 안정의 명분으로 국민들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몰표를 보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2년 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이 바뀌었고 곧이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정권 안정의 명분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이 압승해 지방정부를 장악하였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난 2년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였다. 그동안 여론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아 과연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그러한 여론이 그대로 반영될 것인지 궁금했던 가운데 결과에는 이변이 없었다.

선거 막판에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더불어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후보와 편법 대출 의혹으로 곤욕을 치룬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가 당선된 것을 보면 유권자들은 후보 개인의 자질이나 도덕성보다는 정권심판의 회초리를 들었다고 할 수 있다.

김 후보의 경우 역사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화여대가 아니라 김활란 여사 개인의 문제를 거론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서 향후 이론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또한 비례대표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켰지만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후보의 남편이 검사 시절 대형 다단계업체에 대한 수사로 명성을 날렸는데, 변호사로 개업해서는 정반대로 다단계업체 변호를 맡아 수 십억 원을 수임료를 받았다는 것은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박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의 문제라는 강변도 있었지만 그건 소가 웃을 얘기이다. 그들은 부부일심동체라는 최소한의 인간관계마저 부정하고 사는 집안인가.

하지만 총선 결과를 보면 이러한 비판보다도 검찰독재 청산과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가 유권자들의 설득력을 더 얻었다. 이러한 선거 결과들은 우리 사회에 어떤 화두를 던지는 것일까. 진지하게 생각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규범과 가치가 무너진 아노미 현상으로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총선은 끝났지만 정치적으로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 먼저 야당의 유력지도자인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다 향후 정국 전개가 불투명한 이유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국정 운영 파트너로 만날 것인지, 윤 대통령이 과연 국정 수행 방식을 바꿀 것인지, 채수근 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도 진행 여하에 따라 국정 운영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한편 이번 총선 투표율이 1992년 제14대 총선(71.9%) 이후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충남의 경우 전국 평균(67.0%)보다 낮은 65.0%로, 대구광역시(64.0%)에 이어 두 번째로 투표율이 낮았다. 당진시의 경우 충남 평균보다 낮은 62.9%로, 천안시 · 아산시에 이어 세 번째로 투표율이 낮았다.

읍면동 투표 현황을 보면 △당진1동(55.5%) △송산면(57.6%) △송악읍(58.0%) △당진2동(59.7%) △석문면(61.3%) △신평면(62.0%) 등 6곳이 당진 평균 투표율보다 낮았다. 전반적으로 당진시민들의 정치적 참여가 타 지역보다 낮은 이유를 규명하여야 한다. 당진시의 경우 인근 서산시와 다르게 각종 단체에서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여러 차례 추진하여 정치적 관심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표 행위로 연결되지 않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어기구 후보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힘 있는 중진의원을 강조한 만큼 3선이 되었으니 국회는 물론 행정부에도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본인이 내세운 공약은 물론 정용선 후보의 공약도 당진 발전에 필요한 것은 양해를 구해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