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업체당 부채액이 1억8500만 원으로, 전년과 대비했을 때 6.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당진시 소상공인은 2만4159개 사업체에 3만369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사업체 수의 47%, 종사자 수의 24$를 차지하는 것으로 경제 주체로서 소상공인이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연숙 시의원이 소상공인들이 고물가, 고금리, 인력난에 내수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알리며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5분 자유 발언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 보증 지원사업 예산 증액 △특례 보증 이자 지원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사업은 규모의 영세성과 담보 부족 등으로 적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당진시의 출연금을 담보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저리의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당진시는 올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8억7000만 원, 은행과의 매칭으로 3억 원을 추가 출연해 총 128억4000만 원의 보증금액을 확보했다. 당진시의 출연 규모는 인근인 아산과 서산 등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당진시의 평균 출연 규모가 20억 원인 것에 비해 올해는 8억7000만 원에 불가해 이에 대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1일 기준 180건, 57억3000만 원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올해 1분기에 이미 44%가 완료돼 수요 대비 당진시의 특례보증자금이 부족한 부분을 최 의원이 지적했다.
또한 특례 보증 이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의 실제 부담금리는 1.29%였다”며 “하지만 올해는 2.82%로, 1.53%p나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 여파에 충남도에서만 일부 이자를 지원받기 때문”이라며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경영 회복의 기회를 마련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는 만큼 당진시에서도 특례 보증 이자 지원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제1금융권 대출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 연 10% 이상의 대부업 대출과 카드론 대출을 이용하는 상황에 몰린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고금리에 따른 이자 지출은 증가는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경영 악화라는 악순환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당진시에서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특례 보증 지원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저신용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하는 것은 당진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