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순직 해병 특검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로 △삼권분립 원칙 위반 △특검 취지 부적합 △수사 공정성 담보 불가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당진민중행동이 개최했다. 이날 당진민중행동을 비롯해 민주노총 당진시위원회, 당진시농민회, 당진시여성농민회, 당진어울림여성회, 진보당 당진시위원회, 정의당 당진시위원회, 노동당 당진시위원회가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해병대 채 상병에 대한 사망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에 대해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번 채상병 특검법 공포를 거부한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했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박승환 민주노총 당진시위원장은 1996년 해병대에 자원입대해 전역한 것을 밝히며 이번 사태에 대해 특히 분노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헛되이 죽은 생명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는 것이 임무인데, 그 자리에 앉아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 진상이 반드시 규명돼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언으로 김진숙 진보당 당진시위원장이 이번 사태에 의견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 70%가 찬성하는 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헌법과 헌법의 정신을 부정하는 이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명백히 독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20살 청년의 국방의 의무를 하다 상관의 명령을 따랐고 목숨을 잃었다”며 “그리고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데 대통령실이 방해를 했고, 그 대통령의 개입을 밝히는 것을 막기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인기 노동당 당진시위원장은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 했으나, 과연 우리나라에 공정과 상식이 단 한 시간이라도 제대로 선 적이 있느냐”며 “이 사태를 통해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민이 현 상황에 대해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이 문제 속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가 어떤 것인지 살펴봤으면 한다”고 전했다.
발언에 이어 오윤희 당진시어울림여성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한편, 당진민중행동은 향후 이번 사태에 대해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기자회견 및 실천 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