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24년의 3/4분기가 다가오면서 당진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편성했던 예산은 잘 활용했을까?
지난 2023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당진시의 살림살이를 살펴보면 1조 5896억 원의 수입으로, 1조 2301억 원을 지출하고, 3594억 원을 남겼다. 그중 2102억 원 대의 다음 연도 이월액과 147억 원의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45억 원이 발생했다.
개인의 살림살이야 당초 계획보다 돈을 남기면 ‘알뜰하게 잘 살았다’ 뿌듯해할 일이지만 개인의 살림과 지방정부의 살림은 다르다. 당초 계획된 예산을 지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당진시민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연초에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그것을 실적화 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이치일 것이다.
예산 지출을 늘리는 경우 지출한 금액보다 더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을 ‘승수효과’라고 한다. 예를 들어 당진시가 10억 원의 토목공사를 발주하면 단순히 10억 원의 토목공사 결과물뿐만 아니라, 그 공사로 인한 일자리, 소득, 소비 증가의 파급효과는 20억, 30억으로 증가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반면,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못해 사라지는 기회비용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는데, 세입 예측의 실패 또는 세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거나 계획한 사업의 차질과 신규사업을 발굴하려는 노력의
부족 등으로 당초 계획한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것이다.
또한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문제도 발견된다. 지난 3월 당진시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1차 추경에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약속과 달리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다.
결국 이번 집중호우에 침수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곳에 물난리가 발생하였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시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처럼 예산의 편성은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얼마 있으면 당진시의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심의를 받기 위해 시의회에 넘어올 것이다.
주어진 예산이 시민을 위해 잘 활용되기 위한 첫 시작은 바로 예산편성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