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사용종료 매립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당진시의회 의정토론회가 지난달 19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최연숙 당진시의회 부의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와 △송창석 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어 △정윤섭 충남도청 환경관리팀장 △박소순 송악읍이장단협의회장 △박철희 지역주민 대표 △김영성 당진시청 자원순환과장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최홍록 한국산업단지 충남당진지사장 △권중원 당진YMCA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산폐장’”
첫 발제자인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사용 종료된 폐기물 매립지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에서 사용이 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장이 있는데, 이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국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문제가 발생한 지역의 책임있는 기구부터 논의가 필요하고, 이번 토론회처럼 지방 의회가 나서 의견을 모아 중앙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것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하승수 대표는 산업폐기물(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 번째는 용어다. 일본에서는 ‘산업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우리나라는 ‘사업장 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는 “사업장 폐기물이라는 용어만으로는 어떤 폐기물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용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체 폐기물 중 88%를 차지하는 것이 산업폐기물이지만, 정부에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감축만을 강조하고 있다. 생활 폐기물에는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가져 지역에서 처리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산업폐기물은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타 지역의 산업폐기물이 당진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하 대표는 “생활폐기물은 지자체가 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산업폐기물은 수집하고 운반, 처리까지 영리 업체가 맡고 있다”며 “생활폐기물은 공공성을 갖추고 있으나, 산업폐기물은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즉, 생활폐기물은 공공시설, 사업장 폐기물은 민간시설로 처리의 주체가 다르다. 여기에 생활폐기물은 주민 감시 요원 운영 등의 제도나 주변 지역 지원 등이 가능하나, 산업폐기물은 그렇지 않은 실정이다.
“생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폐기물은 줄어지지가 않아요. 2019년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이 한 해에 20.8%가 증가했습니다. 감축이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민간이 맡고 있다 보니 이로 인한 산업폐기물 처리와 사후 관리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충북 제천의 왕암동 매립장에서 에어돔 붕괴사고가 발생해 침출수 등이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후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계속해 침출수로 인한 오염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비단 해당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당진 역시도 고대부곡지구 매립장이 처한 문제이며, 현재 가동되고 있는 산폐장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폐기물 처리 업체는 큰 이익을 얻습니다. 제이엔텍이 이번에 지분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업체 가치가 5000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인허가를 받는 순간 기업 가치가 수십 배로 뛰게 되는 거죠. 거의 ‘횡재’ 수준의 이익이 발생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으니, 새로운 영리 기업들이 인허가만 받을 수 있다면 어디든 산폐장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죠.”
하 대표는 매립이 종료되거나 혹은 사고로 인해 가동이 중지된 산폐장에 대한 사후 관리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후관리이행보조금 제도가 있으나, 업체에서 사후 관리 조치를 했다고 증명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 하 대표는 “이런 식의 제도는 대규모 사고가 발생하거나, 침출수 처리 시에는 답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헌법에는 국가가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할 책임이 명시돼 있다”며 “헌법상 책무이기 때문에, 당진의 산폐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지자체가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산폐장, 국가가 방치하는 것”
이어 송창석 이사장 역시 이 문제를 ‘국가가 방치하는 것’이라며 쓴소리를 냈다. 송 이사장은 부곡공단의 산폐장에 대해 “당진시가 투입해야 할 재정이나 폐기물 침출수의 양,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기술 등은 지자체가 하기 힘든 난제”라며 “당진시가 독박을 쓰고 할 정도로 재정과 기술적인 여건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국가가 근본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며, 충남도도 함께 연대해서 풀어가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송 이사장이 제시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폐기물 매립장 53개 회사 중 산업단지 내 41개 사가 위치해 있다. 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5개의 매립장이 고의 또는 불가항력으로 방치되고 있다. 그는 “산업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가가 놓쳤다”며 “환경부가 종합적으로 법 개정과 재정 투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산폐장 운영에 대해 공공성을 강조하며, 공동 지분 등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고대부곡지구의 산폐장을 당진시가 독자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범위가 크다”며 “충남도나 국가가 도움을 줘야 할 국가의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침출수, 지자체 대응으로 힘들어”
지정토론에서 김덕진 기자는 폐기물 매립지 문제 해결 방안으로 국가의 재정 지원 요청과 함께 타 지역 및 해외 사례를 참고한 매립지 활용 방안을 제안했고, 사후 관리비 산출과 담보금 확보가 필요하며, 매립지는 공공 주도로 운영·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진시청 김영성 자원순환과장은 “침출수 수위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지만, 고농도의 염분 농도와 과다한 처리 비용으로 지자체 자체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고 재차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송악 이장단 박소순 협의회장 등은 시민들은 매립장의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 상황을 비판하며 매립장의 고농도 침출수로 인한 지역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크게 우려했고 보다 철저한 관리와 빠른 해결과 장기적 사후관리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당진시의회 최연숙 부의장은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각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당진시의회가 최선을 다해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오늘 나눈 논의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전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