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을 이남길 농업정책과장에게 질의했다.
이남길 농업정책과장은 농업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농업인들이 급작스러운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피해 발생시 시비를 지원해 농업인들의 피해를 보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해충 관련으로는 올해 첫 시행을 했는데, 농약 보조금을 1회에 한해 전액 무상으로 공급 하고, 예비비를 통해 지원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 의원은 기후 변화에 따른 모니터링과 조기 경보 시스템 관련 정책에 대해 질문했다. 이 과장은 “벼 병해충 관련해서는 무인공중포충망 시스템을 운영해 중국에서 오는 병해충 발생 정보 예측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과수 병해충과 화상병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예측 시스템이 마련돼 있으며, 농업인들에게 스마트 센서를 보급하고, 스마트팜 통합관제시스템을 연계해 데이터 수집 및 영농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병해충의 경우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건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보험은 한정적이어서 농업인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촘촘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