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충남도의회 당진시 제2선거구 후보자님들을 대상으로 지상토론 두 번째는 후보들의 공약과 지역 및 당진시, 충남도의 현안이 무엇인지 의견과 대안에 대해 입장을 들었다. 또한 후보자 개개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장담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번 선거 공약 3가지와 공약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각각 말해달라.

첫째, 송산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다. 당진은 과거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선정 해제에대한 아픔이 있다. 때문에 9년만에 송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재추진을 기필코 성사시켜 당진의 제2도약을 만들어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 사항으로 현재 충남도에서 당진을 포함 천안, 아산, 서산 4개시 5개 지구를 신청한 상황이어서 도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큰 숙제인 절대농지의 해제는 농해수위 위원장인 어기구 국회의원과 협의해 해결하고, 개소식에 참여해 송산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위한 노력을 약속해주신 김교흥 3선의원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 지정을 얻어내겠다.

둘째, 공동주택의 지원의 도비지원 확대이다. 당진의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60%에 달하고 있다. 현재 시에서 조례로 정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에 많은 공동주택이 건설된 지 20년이 넘어가는 단지가 늘고 있으며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여러 시설들에 대한 개보수가 진행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부담은 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원대상의 건립연수를 10년으로 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고 3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불만이 있다. 시 차원의 공동주택지원 보조금 예산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도에서 각 시군별 공동주택 수에 비례해 지원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셋째, 충청권의 대표항만으로 당진항 개발이다. 현재 충남북과 대전 세종이 함께하는 충청 메가시티가 출범하여 560만 광역생활경제권 형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경제권의 통합은 결국 수출입물량의 발생을 수반한다. 충청권의 물류를 담당할 무역항의 개발이 필요하며 당진신항을 충청권의 다목적무역항으로 개발해야 한다. 석문산단에 LNG5기지가 건설되고 있어 이를 계기로 다목적 부두의 당진신항 개발을 추진해야 하며 충청메가시티의 주요의제로 올려 충청권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

가장 관심 갖는 분야는 무엇인가,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싶은가?

재선거로 당선된 의원은 상임위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 전임 의원이 속해있던 상임위에 배정받는 것이 관례로 건설소방위에 배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는 별개로 그동안 당진시청에서 정책관과 어기구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하면서 느껴왔던 점은 당진의 교육에 대한 문제였다. 현대제철을 비롯한 철강클러스터와 국가산업단지가 두 개나 입지해 있는 당진이 지방소멸 도시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정주환경이 열악한 것이 문제라고 진단한다. 그 중에서도 중등 교육의 수준이 낙후된 것이 문제이다. 젊은 부부들이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시기가 되면 당진을 떠나는 것을 고민하게 된다. 결국 교육에 대한 투자는 당진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그 뜻을 펼칠 계획이다.

충남도의 가장 중요한 현안을 꼽자면?

대통령 공약 사업인 당진~광명간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건설사업이 이제는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재추진은 베이밸리 사업과 충청 메가시티 사업에 연계하여 진행해야 한다. 베이밸리 사업은 충남도가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다. 기본계획이 너무 광범위한 면도 없지는 않지만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에 대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진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 3가지는 무엇인가?

첫째는 노인복지 문제이다. 당진시가 노인인구 비율이 20.7%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농촌의 고령화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시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노인빈곤의 문제,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공동생활의 기반조성, 경로당 운영지원 등 초고령화 도시 당진은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이 아닌 체계적인 노인복지의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는 정의로운 전환이다. 올해부터 태안을 시작으로 당진은 29년에 3기, 30년에 2기, 36년에 2기가 폐쇄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는 필수요건이다. 이런 과정에서 당진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집중해야 한다. 하나는 발전소 폐쇄로 발생하는 일자리 감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대체 에너지 확대를 위해 무슨 노력을 할 것인가이다. 두가지 모두 국가의 역할이지 당진시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길 바란다. 노동자들이 빠져나가면 연쇄적으로 당진시의 경제도 어려워 질 것이다.

지방재정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교육, 경찰, 소방 등은 불완전 하지만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자치의 완성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독립으로 이루어진다. 다소 비약적인 주장이지만 결국 사람의 문제이다. 독립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것이다. 행정이 독립을 내어줄리 만무하므로 결국 정치투쟁을 통해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

그렇다면 중앙정치에 맞서 싸울 지방정치의 행위자들이 존재할까? 지방자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실천할 인물이 자치의 현장에 널리 포진되어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생각하는 본인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햄릿형과 돈키호테형이 있다. 둘다 장단점은 있으며 나는 햄릿형으로 결정 과정에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결정한 것은 꼭 실천한다.

당진시민과 지역 유권자들에 한마디 하자면?

구본현, 일하고 싶습니다! 일하고 싶어서 도의원에 출마했습니다. 97년 정치에 몸담고 활동해 오며 일할 수 있는 역량을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정치학을 공부하고 자치의 현장인 기초의회 전문위원을 하며 수많은 조례와 예산을 검토해보았습니다. 당진시청에서 정책관을 하며 당진시의 현주소를 명확히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기구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며 당진의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 배웠으며 현장으로 달려가 부딪치며 단련시켰습니다. 송악, 신평, 송산의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당진시민 여러분! 구본현은 논두렁의 물고를 고치는 일부터 바다위에 다리를 놓는 일까지 해보았습니다. 시민들의 혈세가 1원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 밤을 세워가며 예산서를 들여다 본 적도 있습니다. 이제 오로지 시민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기호1번 구본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