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명수)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수문 관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0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수문 관리 개선 방안 간담회를 열고 당진시청 건설과, 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수문 관리 용역업체, 일반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과 9월에 이어 현장 방문 및 피해 주민 의견 청취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은 수로 관리 부실과 수문 작동 문제, 주민과의 소통 부재 등 그동안 제기된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윤명수 위원장은 “최근 집중호우로 많은 시민이 피해를 겪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좋은 의견을 많이 달라”고 말했다.
80개 수문, 2개 업체가 관리
이날 이승주 하천팀장은 “당진시 관내 수문 80개소 중 전동 원격 제어가 가능한 수문은 30개소이며 나머지는 수동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우천 시 전기시설 특성상 낙뢰로 인한 자동 수문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현재 2개 용역업체가 80개 수문을 관리하다 보니 동시 대응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심야 시간대 비가 많이 오면 농로가 침수돼 현장 진입이 어렵고 낙뢰 위험과 야간 시야 확보 문제도 있다”며 “직원 4명으로 모든 수문을 동시에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예당저수지와 삽교천 방조제 방류에 따른 정보 공유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농어촌공사 “재난 시 협력 강화”
박준규 농어촌공사 당진지사 부장은 “앞으로 삽교천과 석문호 방류량 같은 정보를 당진시와 적극 공유하겠다”며 “재난 상황 시 핫라인을 구축해 유기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진시가 요구한 하천 수문 위탁 관리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박 부장은 “하천 시설물은 환경부 소관이고 농어촌공사는 농식품부 소관이라 법령과 소관 부처가 다르다”며 “예산지사도 올해까지만 하천 수문 11개소를 관리하고 반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동배수 설치 등 구조 개선 필요”
일반인 대표로 참석한 박태성 전 농어촌공사 부장은 “배수문은 배수 기능만 가능하고 역류 방지는 어렵다”며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개폐되는 자동배수 갑문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자동배수 갑문을 설치하려면 수문 구조를 3도 정도 기울여야 하나 많은 비용이 든다”며 “별도 예산을 확보해 특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부장은 또 “오도교에서 양수장까지 1km 구간은 30년간 퇴적으로 통수 능력이 70% 감소했다”며 “이 구간을 준설하면 수위를 1m 이상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수문관리 용역업체인 신현충 신성ENG 대표는 “낙뢰로 인해 누전차단기가 작동할 경우 원격 제어가 불가능하다”며 “도로 침수로 현장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누전차단기 복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의원들 “시스템 개선·인력 증원 시급”
전영옥 부위원장은 “용역업체 인력이 2명씩 총 4명이 80개 수문을 관리하는데는 역부족”이라며 “내년에 업체가 바뀌면 또 수문현황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명진 의원은 “수문 관리자 연령도 80대까지 있어 적정 연령 선정이 필요하다”며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연숙 의원은 “몇년전 수문 관리 미흡으로 피해 보상 문제가 있었다”며 “사람의 한계가 있으니 스마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어촌공사와 집행부 간 협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명회 의원은 “홍수 전 기상예보를 활용해 미리 수문을 체크하는 예방이 중요하다”며 “폭우에 수문 관리자가 현장에 가서 인명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선호 의원은 “하천팀 인력을 증원하고 팀을 나눠야 한다”며 “삽교천과 석문호는 기상예보를 활용해 사전에 방류해 수위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의수 의원은 “농업용수로 사용 불가한 담수가 당진에만 5곳이 있다”며 “석문호 배수문 확장 계획과 유역 종합 치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문 관리 조례 11월 의회 상정
당진시는 효율적인 수문 관리를 위해 「당진시 수문 관리·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 중으로 향후 수문 감시원 위촉, 근무기간, 수당 지급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승주 팀장은 “수문 관리자에게 보수 없이 관리를 맡기다 보니 책임성이 낮았다”며 “5월부터 10월까지 수당을 지급해 책임성과 동기를 부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진시는 또 역천·당진천·시곡천 준설에 약 5억 원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피해 주민에 대한 용접물 피해 보상도 진행 중이다.
윤명수 위원장은 “이번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내년 용역 확대와 예산 반영 등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하천 관리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