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여성,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해 매년 수십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당진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사후 고용 유지율 등 핵심 성과 지표 관리 없이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연경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2일차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에서 일자리 사업 전반의 형식적인 사후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시는 매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시니어클럽, 청년 일자리 플랫폼 등을 통해 직업 교육과 공공 일자리 프로그램을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나, 감사 자료에 제출된 실적은 단순 교육 수료 인원이나 단기 참여자 수의 단순 집계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 복지의 진정한 목표는 교육이나 단기 참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안정적인 일자리 취업으로 연결되고, 취업 후 6개월·1년 이상 고용이 유지되는 것”이라며 “수십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프로그램 수료자의 실제 취업률, 4대 보험 가입 유지율, 직무 만족도 등 정밀 데이터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낙기 지역경제과장은 “사업 종료 후 개별 취업자의 사후 추적 관리 및 전산 모니터링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이어 “2027년부터 의무화하려던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내년 상·하반기부터 즉각 앞당겨 도입하고, 위탁 공모 시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계약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연경 의원은 “사후 관리가 없으면 단기 아르바이트성 사업만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며 “모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표준화된 성과 평가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위탁 심사와 예산 증감에 철저히 반영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