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40억 원(보조금 60% 투입)이 투입된 당진시 대난지도 친환경 ‘바이오플락 새우 양식장’의 민간 사업자 대표가 거액을 편취한 뒤 해외로 도피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의 부실한 사후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용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2일차 항만수산과 소관 감사에서 난지도 바이오플락 양식장 사기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어촌 뉴딜 및 첨단 양식 육성을 명목으로 막대한 시비와 국·도비 보조금이 투입되었으나, 수탁 운영을 맡은 대표 A씨가 시설 공사비와 운영 자금을 빼돌려 태국으로 도피하면서 공정은 전면 중단되고 현장은 흉물로 방치됐다.
김 의원은 “보조금이 단계별 공정률에 따라 정밀하게 검증된 후 집행되었어야 함에도, 시 집행부의 허술한 기성고 검사와 정산 관리로 인해 피 같은 시민의 혈세가 공중으로 사라졌다”며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할 때까지 행정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격분했다.
이에 대해 강인규 항만수산과 항만정책팀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표자의 일탈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현재 사법기관에서 기소중지 및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하고 지명수배를 내린 상태”라며 “보조금 환수를 위해 해당 시설물과 토지에 대해 가압류 및 근저당권 설정을 마쳤으며, 방치된 양식 시설을 어촌계나 대체 법인이 인수해 정상 가동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용균 의원은 “사법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피의자 조기 송환을 이끌어내고, 담보권 실행을 통해 단 1원의 보조금 손실도 없도록 법적 절차를 신속히 밟아야 한다”며 “도서 주민들의 피해 회복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