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민간에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 법정 정기 지도점검을 장기간 누락하다가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부랴부랴 서류를 만든 정황이 시의회 감사에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김초롱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1일차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에서 “당진시 민간위탁 조례상 주관 부서는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함에도 2024년 점검 기록이 통째로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3년 ‘지출 증빙 관리 소홀’ 지적 후 시정 조치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감사를 앞둔 2026년 8월 5일에야 점검을 몰아서 실시한 것은 명백한 급조 의혹”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위탁금 산정의 불투명성도 정조준했다. 자치행정과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4년간 상근 인력이 18명으로 동일함에도 최근 한 해 사이에만 위탁금이 5600만 원이나 급증했다. 김 의원은 “인력 변동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운영비나 사업비가 어떻게 달라졌기에 예산이 크게 늘었는지 객관적인 산출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경표 자치행정과장은 “전년도 미점검 사항을 합쳐 점검하다 보니 표기 오류가 있었다”며 “세부 산출 내역을 다시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조례 개정을 통해 지도점검과 감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초롱 의원은 “지도점검 소홀은 수탁기관의 방만 운영을 방조하는 행위”라며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불시 점검을 정례화하고 원가 산정 검증 체계를 투명하게 재정립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