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수조 원대의 기업 투자유치 협약(MOU)이 표면적 성과에 치우쳐 실제 착공과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실질 이행률은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수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2일차 투자유치과 감사에서 “시가 발표하는 수조 원대 협약 금액과 유치 건수는 화려하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지역 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효과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협약 체결 이후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반대로 투자를 공식 포기하거나 자금 조달에 실패해 장기간 방치된 토지가 얼마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사전 검증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들이 MOU만 체결해 놓고 투자를 철회하거나 부지 매입을 미루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시 집행부가 실적 부풀리기식 홍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을 매섭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가 기업의 재무 건전성, 자금 조달 확약 여부, 사업 실현 가능성을 거르는 최소한의 사전 필터링 장치도 없이 협약서 서명에만 급급하다 보니 행정력과 매몰 비용 낭비가 초래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능호 투자유치과장은 “전문 재무·기업 신용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매출액, 부채비율, 고용 규모 등 재무지표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체결된 39건 중 준공 6건, 착공 및 인허가 추진 16건 등 총 22건(56.4%)이 정상 이행 단계에 있으며, 기업 유치 시 관내 인재 채용을 유도하는 사후 관리 시스템도 지속해서 보완·강화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박수규 의원은 “투자 포기 기업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최근 체결된 모든 협약의 실제 착공률과 관내 주민 고용 인원을 전수조사해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실효성 없는 허수성 협약을 걸러내는 엄격한 사전 검증제를 제도화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