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량자급기반 무너지는 잠재적 요인
식량자급기반의 흔들림이 '식용쌀 수입논란'에까지 이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와 올 상반기동안 관내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된 농지가 무려 2백32만7천m2(70만5천평)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이중 지난 한해동안 전용된 면적이 177.2ha(5
3만6천평)이며 올상반기에도 55.9h(16만9천평)가 농지에서 다른 용도로 전용됐다는 것이다.
이중에는 공단입주나 도로등 공공부분에 편입됨으로써 전용된 농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 개인용 근린생활시설을 위해 전용한 것으로 분석돼 대책없는 식량자급기반의 와해현상이 당진군에서 역시 예외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이다.
지난해에는 예외적으로 고대·부곡공단과 서해안 고속도로 노선등 공공부분에 전용된 농지가 53.1ha(29.9%)에 이르렀으나 그 나머지는 역시 가든, 주택용지, 농가용 축사등 개인용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전용된 면적 55.9ha중 공공용이 2.1ha(3.7%)에 불과해 무차별적인 농지전용에 대한 농업계 일각의 우려가 크다.
군의 관계자는 이같은 현실에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5월 이후 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정부가 행정쇄신 차원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분위기이고 법적인 제재 역시 어려워 농지전용 억제에 애를 먹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물론 당진군의 경우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올해까지 2천8백68ha의 일시경작지가 늘어나는등 벼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외적증가요인이 중단됐을 때는 절대감소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이같은 농지전용 현황은 종전의 논밭중 많은 부분이 이미 식량생산과 무관한 땅으로 탈바꿈했다는 것을 의미해 식량위기의 잠재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