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가족 해외여비 보상제

* 의도는 만점, 결과는 빵점

당진군이 퇴직공무원의 사기증진을 위해 지난 95년 마련한 퇴직공무원가족 해외여비보상제도가 원래의 의도를 살리지 못한채 그 예산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내용으로 95년 8명의 퇴직공무원가족에게 1인당 백만원씩 8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예산이 세워졌으나 작년 6월 퇴직한 이모씨 한사람에게만 3백80여만원의 여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예산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군의원은 “8명에게 주기로 해놓고 한명에게만, 그것도 원래 계획보다 많은 돈을 지급한 이유는 무엇이냐”며 특혜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특혜는 아니고 1년에 퇴직하는 공무원이 20여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몇명의 가족에게만 보상금을 준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첫 시도이후 아예 불용처리해 예산을 줄였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예산을 불용처리한 당진군이 96년에도 1인당 1백5십만원씩 5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예산을 세웠다가 그 예산액 모두를 다시 불용처리할 예정에 있어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도 없이 무작정 예산을 편성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한편 군은 이와같은 보상제도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아래 내년도 예산안에는 퇴직공무원가족에 대한 해외여비보상금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그대신 퇴직공무원 산업시찰보상금으로 80명에게 8백5십만원의 예산을 지급하도록 계획했다.

지난 2년동안 예산이 세워진 퇴직공무원가족 해외여비보상제도는 퇴직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아준다는 의도는 좋았지만 결론적으로 퇴직자들에게 아무런 사기증진도 되지 못한 ‘쭉정이 기획’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