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안 공청회
“계획안에 계획은 없고 환상만 가득”
발언시간도 시·군당 5분 제한, 각 시·군 주민들 공청회장서 이의제기해
지역여건 및 예산확보 방안 고려하지 않고 상호모순적인 계획까지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안이 지역여건 및 예산확보 방안 등을 고려하지 않은 체 현실성 없는 내용으로 채워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충남도는 올 2월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그간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지난 10월26일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대강당에서 제3차 도 종합계획 공청회를 개최했다.
당진에서 담당공무원과 환경련, 참여연대, JC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것을 비롯, 도내 15개 시·군에서 모인 주민들이 행사장 내부를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충남도가 제출한 제3차 도 종합계획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역여건 및 예산확보 방안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체 장미빛 청사진만을 남발했다는 비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당진군 주민대표로 참석한 김천환 군의원은 발언을 통해 당진항 유치문제와 함께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른 학군 및 상권이탈, 관광객 유입방안, 행담도 및 아산만 개발계획에 따른 해양생태계 보존방안 등의 대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충남도측이 15개 시·군에서 모두 발언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이유로 발언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는 바람에 각 시·군 주민대표들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각 시·군당 5분만 발언하라는 것은 형식적인 간담회로 끝내겠다는 것이라며 각 시군을 순회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이날 간담회는 난항을 거듭한 채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났다.
당진군은 이번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해 “전분야에서 2010년 이후의 개발계획이 부족하고 이미 일상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향후 몇 년 이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며 “특히 구체적 전략의 제시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개발전략의 제시와 구체화된 청사진이 없어 다소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신성대학 건축·인테리어 계열의 손장원 교수는 “계획안 중 부여와 함께 당진이 중부내륙축의 역사문화·관광·농업중심지역이라는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부여와는 너무 먼 거리이며 다음장에서 당진을 북부 서해안권으로 산업고도화의 거점, 환황해권 교역 전진기지라고 설명한 내용과도 상이하다”고 밝혔다.
또한 손 교수는 “북부 내륙권의 광역중심이 천안, 시군 중심이 아산·당진, 기초 중심이 성환·상거·인주·합덕라는 내용 역시 합덕이 단지 ‘읍’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실을 무시하고 구체적 방안없이 끼워넣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아산해운의 신철석 사장은 “계획안 중 임해형 산업·물류·교역의 중심지라는 내용은 좋은 얘기임에 틀림없지만 공단분양이 안되고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허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특히 예산확보방안이 미흡해 알맹이 없는 추상적 내용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에서는 제3차 도 종합계획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각계의 비판이 높아짐에 따라 계획안의 확정까지는 많은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