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지구에 〈메카크로스〉란 학명이 붙은 큰 사슴이 있었다. 이 사슴이 멸종된 이유는 뿔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자기 뿔의 무게에 눌려 자연도태된 것이다.
우리 사회는 서울과 지방간의 극심한 불균형 문제로 인해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빠져있다. 서울은 모든 지방의 돈과 사람과 자원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블랙홀이 된지 오래이며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 총체적인 집중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을 뿐이다.
다른 하나는 21세기 국내외의 여러 변화, 즉 세계화, 무국경화, 정보화, 고령화, 저성장, 고실업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국가 역할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에 걸맞는 국가운영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문제 인식이다. 국경의 통제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환경과 같은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공공서비스가 현금급여 중심에서 현물 급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참여정부는 분권과 자율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분권과 균형발전을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했다.
지역경제는 거의 빈사상태에 빠져 있고 지방정부는 경제자립도가 낮아 과다한 부채에 허덕이며 지방 대학은 학생 모집조차 힘들어하고 지역의 인재들을 찾기가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의 저하로 피폐화 되고 지역사회는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있다.
이러한 현실은 수도권 과잉집중과 중앙집권 경제·정치구조 때문에 발생하였다. 실제로 2001년 말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면적은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46.6%에 이르러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이며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어 이제 지방을 살리지 않고는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방분권운동의 기치를 높여야 할 때이다.
한편 서울은 과잉과 과밀로 심각한 교통체증, 땅값과 집값 상승, 환경오염과 같은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서울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수도 서울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거대한 공룡이 되어버린 서울은 비만증으로 생명이 위독하다. 그런데 지금처럼 국가의 역할(행정사무)에 관한 결정권과 재정권을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행·재정의 집행권만을 갖는 구조로 변화하는 사회 경제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
지방자치제가 십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결정권 없는 지방자치, 세원 없는 지방자치, 인재 없는 지방자치일 뿐이다. 지방분권 없는 지방자치야말로 풀뿌리 민주정치와 참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지역사회의 창조적 혁신과 주체적 발전을 억압하고 있는 결정적인 걸림돌인 것이다.
우리는 당면한 지방과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지방분권운동에 나서게 되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과 요구를 가지고 오늘 지방분권운동, 국민운동의 대장정에 나서고자 한다. 지방분권운동은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애향, 애국운동이다. 지방분권운동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문화를 꽃 피우며 지역의 정체성을 세우려는 운동이다.
우리는 지방분권운동이 전국 각 지역의 국민이 골고루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운동임을 확신한다.
그동안 우리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의 저해요소로 꼽히는 것은 지역감정과 수도권 과밀현상이었다. 지금 이대로는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방분권운동의 가치를 높여야 할 때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어 이제 지방을 살리지 않고는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방분권운동은 서울도 살리고 지방도 살리는 상생운동이다.
지방분권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의 과잉이 해소되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으며 지방 주민과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이 다같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삶의 질을 높이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행정분권과 재정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혜화 힘을 모아야 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