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후보지상토론 점검

제16대 국회의원선거

기획연재/4.13총선 후보지상토론 점검

유권자의 선택, 민주주의를 위하여

본지는 4월13일 실시되는 16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지역현안 및 신상문제에 관한 후보자들의 견해와 해명을 보도했다.

4.13 총선 후보 지상토론을 마치면서 후보간 지역현안에 대한 인식과 대책에 이견이 있는 분야를 재점검해 비교평가하고 신상문제와 관련, 당사자의 해명과 엇갈린 주장이 있거나 답변에 의문이 도출된 사안에 대해 짚어 봄으로써 유권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지상토론 점검코너를 마련했다.

" 편집자주 "

··· 당진시대 총선보도지침 ···

선거보도에서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보도·논평시 정당·후보자간에 형평을 기하고

공정한 보도를 한다.

각종 단체·개인이 폭로하는 선거관련 정보를 사실확인에

입각하여 찬반 양쪽의 의견을 균형있게 보도·논평한다.

후보자 중심의 보도가 아니라 유권자 중심의 보도를 한다.

후보자의 동정을 살펴 이를 묘사하거나 흥미위주의

보도를 하지 않는다.

유권자들의 요구와 바램을 찾아내고 이를 중심으로

각 후보들의 정책을 심층분석,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돕는다.

후보자들의 자질과 신상문제를 사실확인에

입각해 철저히 검증한다.

전투식 보도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선거가 당선을

위한 후보자간의 전투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다.

유권자를 비하하거나 소외시키는 용어사용이나

보도를 일절 하지 않는다. 유권자가 선거의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한다.

선거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함으로써

유권자가 선거를 포기하도록 하지 않는다.

정당한 방법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지 않는

모든 위법·탈법 선거운동을 고발·배격 한다.

신상문제 해명 ‘허와 실’

한나라당 정석래

한나라당 정석래 후보는 터미널 부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본인 소유의 건물이 철거되지 않은 이유, 공천과정 헌금의혹, 학력 기재사항의 허위여부, 대인 조직관리의 문제점, 검증되지 않은 후보론, 지역행사 때 주최측을 난감하게 하는 품성문제 등 6가지 질문이 주어졌었다.

정석래 후보의 경우 타 후보와 달리 현직의원의 신분에 있었던 전력이 없는 관계로 공개적인 사실에 기반한 질문보다는 정후보를 지켜본 지역주민들이 평소 정후보에 대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한 질문이 주어졌다.

■학력 기재사항 허위여부

정후보 - 고려대 졸업 허위 아니다

고대동문회 - 우석대 졸업으로 봐야

정후보는 15대 총선에서 각종 유인물의 학력기재란에 고려대 의기대 물리요법과를 나온 것으로 적었으며 평소에도 공개적으로 고려대를 졸업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후보는 항간에서 전주 우석대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허위학력을 기재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정후보는 “허위학력기재는 당선 무효가 되는 사안”이라며 “언제라도 (고려대) 졸업증명서를 보여주겠다”고 답변해 고려대 졸업이 허위가 아님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고려대 당진동문회쪽의 주장은 정후보의 주장과 엇갈리고 있다.

동문회의 한 관계자는 2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우석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합병한 사실이 있으나 정후보의 경우 우석대를 졸업한 것으로 봐야 맞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고려대학교는 지난 71년도 학교법인 우석학원과 합병을 추진, 의과대, 물리과대, 법경대학 및 병설 의학기술초급대학과 부속병원을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후보측은 ‘바쁘다’는 이유로 졸업증명서 제시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교통혼잡 유발 건물 철거문제

정후보 - 약국이전 여러 문제있어 검토중

주위에선 - 하천부지로 보상가 낮아 꺼리는 것

당진초등학교와 터미널을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됐지만 터미널 부근의 교통혼잡은 줄지 않고 있다. 혼잡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정석래 후보 소유의 약국건물이 철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를 놓고 정후보측이 건물철거에 따른 보상협상에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함께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본지는 철거되지 않는 사유와 개인적 이익에 집착해 공익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정후보는 “약국이전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있어 이전장소 등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정후보는 또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공익사업에 지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당진군의 종합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정후보가 보상협상에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철거되지 않고 있다는 항간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보상협상이 실제 진행됐는지의 여부와 철거계획이 보상협상 결렬로 무산됐는지의 여부. 정후보는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약국건물이 자리하고 있는 곳은 당진읍 도시계획안에 광장조성 구간으로 잡혀있다. 당진군은 당진초교~터미널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사업(소도읍가꾸기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업에 광장조성공사를 포함시키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당시 군 담당자는 “도시계획에 광장으로 잡혀있는 범위가 넓어 엄청난 보상비 문제로 적극적인 검토를 하진 못했다”고 밝혀 사업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시사했으며, 보상비 문제가 제약이 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런데 정후보 소유의 약국이 깔고 앉아있는 부지는 상당부분이 지목상 하천부지로 국유재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적어도 정후보의 건물에 한해서는 보상가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보상가가 낮을 것을 우려한 정후보측이 철거계획에 비협조적이었다는 후문이 전혀 근거없는 소문만은 아님을 뒷받침하고 있다.

민주당 송영진

민주당 송영진 후보는 잦은 당적이동과 이중당적 보유, 현역 의원시절 외제품 무더기 반입과 추곡수매 날치기 통과, 92년 두차례 폭행혐의, 최종학력문제, 한보 비자금 수수 의혹 등 역시 6가지 신상관련 문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 받았다.

■당적이동 및 이중당적 보유

지상토론 - “이중당적은 한나라당이 한 일”

본지인터뷰 - “한나라당 공천제의에 응했다”

송영진 후보는 잦은 당적이동과 이번 공천신청과정에서 있었던 한나라당과 국민회의 이중당적 보유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거나 엇갈린 주장을 했다.

송후보는 잦은 당적이동에 대해 97년 신한국당 소속에서 국민신당으로 옮기게 된 배경(이회창 총재의 병역비리문제로 탈당)만 언급했을 뿐 13대 때 김종필씨가 이끄는 신민주공화당 후보로 출마, 14대 때 정주영씨가 이끄는 통일국민당으로, 95년 민자당 입당(이후 신한국당), 97년 국민신당, 98년 국민회의(국민신당과 합당)에 몸담았던 일체의 과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또한 이중 당적보유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나라당 쪽에서 자신을 공천하기 위해 한 일”이었다고 한나라당에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송후보는 지상토론회에 앞서 있었던 본지와의 인터뷰(2000년 2월14일자)에서 “민주당과 자민련의 연합공천이 성사되면 충청권을 텃밭으로 하고 있는 자민련 김현욱 의원이 유리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한나라당 중앙당측의 공천신청 제의에 응했다”며 한나라당에서 한 일이었다는 답변과는 다른 답변을 한 바 있다.

한편 송후보는 지난 1월10일 국민회의 상무위원 신분으로 한나라당에 공천신청과 함께 정식으로 입당원서를 냈다가 열흘뒤인 21일 한나라당을 탈당한 바 있다.

당시 송후보는 이중당적 논란이 일자 “한나라당의 공천결정이 늦어져 곧 한나라당을 탈당했으며, 국민회의를 탈당한 적은 없었다”고 말해 이중당적보유는 사실임을 시인한 바 있다.

■92년 두차례 폭행혐의

송후보 - “상대진영에서 악의적으로 유포한 소문”

피해자 - “사소한 일이었다”

송후보는 15대 국회의원선거일인 92년 3월24일 석문면 제1투표구였던 석문초등학교에서 투표사무를 보던 공무원을 폭행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중앙일보 92년 3월25일자). 또 당선 직후인 92년 6월 당진읍 모 룸살롱에서 동석했던 최모(당시 합덕읍 운산리 거주)씨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피소됐었다(중앙일보 92년 6월28일자).

이에 대한 사실확인과 해명을 요구받은 송후보는 “상대진영에 의해 악의적으로 유포된 소문”이라며 폭행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특히 투표 당일날 공무원 폭행건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투표관리를 해야 할 공무원이 부정선거로 오해받는 행위를 한 사항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송후보의 주장은 당시 피해자로 발표됐던 공무원의 주장과 일면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당시 석문면사무소에서 일했던 조모씨(현재 당진읍사무소 근무)씨는 28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한 행위가 송영진 후보측으로부터 관권선거운동이라는 오해를 받아 항의소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보도된 대로 상처입을 만한 폭행을 당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조씨는 또 “이 소동으로 선관위와 경찰에 불려가 사실여부를 조사 받은 적은 있지만 본인 스스로 송후보를 고소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룸살롱 폭행건으로 송후보를 고소했었던 최모씨(현재 서울거주)도 지난 30일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사사로운 일’이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진술했다.

“당시 술자리에서 일어난 말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그후 치과치료를 약간 받긴 했지만 송후보는 말리느라고 개입한 것 뿐이다. 그런데 그 사건뒤 송후보가 나를 멀리하는 듯한 서운한 감정에 고소장을 낸 것이 이내 언론을 타면서 예상치 못한 타격을 송후보에게 주었다. 그뒤 바로 고소를 취하했다.”

자민련 김현욱

자민련 김현욱 후보는 시민단체로부터 공천 부적격자로 지목된 이유중 한보 정치자금수수(부패전력), 호화외유 의혹, 부패방지법 미서명 사유와 군의회의장단 선거 개입설, 병역기피 의혹, ‘음모론’의 근거 등 모두 6가지 질문을 받아 답변했다.

■한보 정치자금 수수

검찰조사전 - “돈받은 사실 없다”

조사후 - “위로금조로 받았다”

이중 세인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모으는 사안은 한보 정치자금 수수. 김후보는 “한보로부터 받은 5천만원은 순수한 정치자금이었으며 선친의 유지를 기리고 후진양성을 위해 설립한 초부 김용재 교육문화재단에 전액 장학기금으로 기부해 보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5천만원의 사용내역도 내역이지만 과연 5천만원이 김후보의 주장대로 대가성 없는 순수한 정치자금이었는가로 모아지고 있다. 특히 5천만원 수수 당시 이를 밝히지 않은 점, 지난 97년 4월 한보비리 청문회에서 이른바 ‘정태수 리스트’가 흘러나온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가 검찰조사 후 돈받은 사실을 시인하는 등 말이 바뀐 점 등 일련의 과정을 짚어볼 때 순수한 정치자금이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 더욱이 김후보가 돈을 받은 시점인 96년 5월은 한보철강이 공장내에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지역내 시민·사회단체가 한보화력 반대 범군민대책위를 결성(96년 5월15일)하고 대대적인 반대 서명운동과 항의시위를 벌이는 등 한보와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었던 시점과 맞물려 있어 대가성 여부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있다.

한보비리 청문회 직후 인터뷰

“지역구가 한보철강이 위치한 당진지역이라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모양인데 (본인은) 제철소 건립 반대에 앞장섰기 때문에 돈을 줄리가 없다” " 한겨레신문 97년 4월7일자

“나는 한보의 화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주민 편에서 싸워왔으며 한보와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어 왔다” " 중앙일보 97년 4월7일자

검찰조사 후

김현욱 의원은 4.11 총선 직후인 96년 5월 한보철강 이용남 사장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자민련 김현욱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데 대한 위로금조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돈을 받은 시점이 선거가 끝난 직후인 만큼 대가성 여부를 계속 조사하기로 했다. " 한겨레신문 97년 4월20일자

■부패방지법 미서명

김후보 - “국보법등을 포함시켜 서명요구해 거부”

참여연대 - “일괄 서명 요구한 사실없다”

공천 부적격자로 지목된 이유중 하나이기도 한 부패방지법 미서명에 대해 김후보는 “시민단체가 요구한 부패방지법 제정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시민단체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등 본인 및 자민련의 정치적 입장과 다른 사항들을 통합해서 함께 서명해 달라고 요구해 서명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당시 서명운동을 벌였던 참여연대측은 “김후보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즉각 반박자료를 보내왔다.

“참여연대는 96년부터 부패방지법 입법을 청원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상대로 서명을 받았다. 98년 11월 현재, 전체 299명중 244명이 이에 서명했으나 김현욱 후보는 서명하지 않았다. 또 99년도에는 부패방지법, 국가보안법 폐지 등이 포함된 6개 개혁입법 청원을 위해 다시 서명운동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김후보의 주장대로 6개 개혁입법을 묶어 일괄적으로 서명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각 법안별로 찬반의견을 ○, ×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 내용은 언론에 이미 보도됐다. 의원마다 두차례씩 법안 찬반을 묻는 질문지를 팩스로 넣었고 의원실에 10~20회 가량 전화를 걸어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현욱 의원은 끝내 답변을 거부했다.”

"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입법 청원운동 담당자 이강준씨

한편 참여연대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김후보측 관계자는 “96년부터 부패방지법 서명을 받았다는 것은 모르는 일이며 참여연대 쪽으로부터 전화로 한차례 설명을 들은 것 이외에 질문지를 받은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