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안 파악 미흡, 비현실적 공약 눈에 띄어
편집자 주
본지에서 각 후보자에게 던진 질문 중 정책관련 공통질문은 석문공단 개발의 방향과 대책, 기업유치에 대한 전략, 당진항 지정의 논리, 읍·면간 불균형 발전 대책, 시급히 확보해야 할 중앙정부 예산, 농업문제, 관광산업 육성방안, 당진군의 개혁과제 등이었다.
이 중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후보간의 정책적 차이를 드러내고 타당한 공약내용과 그렇지 못한 내용을 구분했다.
좀더 구체적인 분석과 자료제시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지면 사정상 추가질문이나 답변을 진행하지 못하고 지면을 통해 제시된 후보들의 정책만으로 국한했다.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의 방향과 대책은?
황규호 - 주민 소외 우려는 타당, 방향성은 결여
민종기 - 당진 전체 도시화 개발중심적 의지과잉
이철환 - 복합단지에 영농단지 언급은 비현실적
민종기 후보는 항구도시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돼야 하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앞장서고 민간자본이 투여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발의 영향이 내륙으로 옮겨가게 만들어 당진 전체가 도시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적인 내용은 토지공사의 용역결과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주택공사의 참여를 밝힌 부분은 다소 의외라는 지적이다. 국가산업단지 개발 참여가 과연 주택공사 본연의 역할과 맞는가 라는 의문과 함께 주택공사가 과연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 라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발의 방향을 내륙쪽으로 옮겨가게 만들어 당진 전체를 도시화하겠다는 발상도 지나치게 개발 중심적인데다 의지의 과잉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철환 후보 역시 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요할 경우 공장부지나 연구부지, 영농단지 등으로 복합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당진군이 시행청인 충남도·토지공사와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이 후보의 복합단지조성 주장 역시 상당부분의 내용이 토지공사의 용역내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영농단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복합단지 조성관련 논의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내용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부가 휴경지 보상까지 해주며 쌀 감산정책을 펼치고 있는 데다 석문국가산업단지와 바로 인접한 석문간척농지에 대해서도 농지조성이 과연 올바른가 라는 의문이 끊이지 않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현실적 여건을 감안했는가 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황규호 후보도 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업자들만 개발의 혜택을 보고 군민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고려할 사항이라고 밝혀 차별성을 나타냈다. 실제로 그 동안의 각종 개발로 인한 이익이 일부 업자들에게만 주로 돌아갔고 대다수의 주민은 자연경관의 파괴와 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반면 복합산업단지 조성의 내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구체적 방향성 등을 결여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업유치에 대한 전략은?
황규호 - 경영마인드 강조, 자치단체와 일면적 동일시 문제
민종기 - 기업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 자초, 과연 누구 책임인가
이철환 - 지금도 인구감소 추세, 20만 신도시 개발 가능한가
기업유치에 대해 3명의 후보 모두 적극적인 태도와 함께 각종 행정적 지원책을 약속했다.
황규호 후보는 테스크 포스팀으로 ‘기업유치단’을 구성해 각 기업을 방문, 유치활동을 펼치겠으며 기업유치를 위해 지방세 감면 등을 비롯한 각종 인허가 업무를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수행해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들을 ‘삼성’ 등에 위탁교육을 시켜 교육을 받게 하고 경영마인드를 갖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복지를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단체를 기업과 동일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면적인 접근은 많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민종기 후보는 경제에 대한 전문성을 십분 활용해 인허가 행정 원스톱 서비스는 물론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함께 기업인에 대한 배타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기업인을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도 경제통상국장 시절 이용했던 충남도 서울 사무실을 적극 이용하고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주한 미상공회의소 등 경제그룹에 당진의 장점을 충분히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가 주로 정경유착과 노동착취, 각종 부정비리 등 기업인들이 자초한 측면이 오히려 더 크기 때문에 책임의 소재를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철환 후보는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지가가 저렴해야 하며 주변환경이 조성돼야 하고 지역과 코드가 맞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전제조건을 바탕으로 군수가 기업유치에 앞장서야 하며 가능한 친환경기업을 유치해야 하고 중소기업형 산업단지 및 20만 정도의 신도시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도 매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유치와 고용증대에 대한 보장이 없다면 20만 신도시 개발은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 후보의 공약이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유치를 지역발전과 연계시키는 한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과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지역사회의 안목도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당진항 지정을 위한 평택 및 해수부 설득 논리는?
황규호 - 공업항은 비관리청 시행 민자부두 의미, 충남도 주장했다가 ‘곤혹’
민종기 - 당진항 지정 부진의 이유가 ‘대화부족’?, 일면적
이철환 - 당진항 지정 부진한 현 당진군의 논리와 유사
당진항 지정을 받기 위해 평택과 해수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황규호 후보는 도계분쟁 중인 서부두가 이미 개발됐고 평택이 혜택을 보고 있는 만큼 당진에도 그 혜택을 나눠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진을 대중국교류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업항과 관광항으로 지정해 그 발전의 틀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교적 당진항 지정문제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으나 공업항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관리청 시행 민자부두를 일컫는 것으로 지난해 충남도에서 주장했다가 당추위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어 좀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종기 후보는 그동안 당진항 지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돌아온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며 군의 노력이 근본적인 방향부터 잘못됐다고 진단했다.
즉 당진군이 평택이나 해수부와 자주 접촉을 시도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상대측과의 적극적인 대화노력이 당진항 지정을 앞당기는 현명한 방법이며 대화와 함께 분리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꾸준히 갖춰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진항 지정이 지지부진한 주원인을 ‘대화부족’에서 찾는 민 후보의 논리에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이 동의할지 의문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분리지정에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이철환 후보는 아산만의 도계가 수심이 깊은 곳을 기준으로 설정됐기 때문에 서해대교의 도계는 주탑 사이라며 도계를 기준으로 당진 쪽이 당진항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계와 관련해서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며 2001년 항만정책심의회에서도 당진항 지정이 거론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주장에 대해 상당수 항만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당진군에서 펼쳐왔던 논리와 거의 유사하다며 도계와 관련한 일체의 타협을 거부한 결과가 현재 당진항 지정운동이 지지부진하게 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당면한 농업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황규호 - 서울 지하철 홍보공약 이미 시행 중 ‘한 발 늦어’
민종기 - 경쟁력 확보 방안없는 고부가가치 농산물은 한계
이철환 - 대다수 농업인구 차지하는 쌀 농업대책 언급없어
황규호 후보는 지자제 직불제를 도입하고 재해기금 조성과 함께 10년 동안 농업발전기금 2백억원을 조성하겠으며 사료작물 생산 등으로 휴경지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농교류도 확대·시행해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겠으며 광고홍보를 강화해 서울 지하철역에도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의 공약 중 지자제 직불제는 최근 농업단체들이 지방선거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급한 지역농업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재해기금 조성 역시 기존의 재해대책기금이 농업피해에 대해 지원을 못했던 점을 감안할 때 정부차원의 농업재해보상법 추진과 함께 자치단체 차원에서 시급하게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서울 지하철 홍보의 경우 지금도 이미 지하철 1·3·4호선에서 실시하고 있어 때늦은 공약이라는 지적이다.
민종기 후보는 유통개선과 차별화, 고부가가치의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벤처기술농업 도입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위한 가공공장을 설치하는 한편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시장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산품 보존시설을 늘리고 농업발전기금 3백억원을 조성해 농업직불제를 확대·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농업발전기금과 농업직불제의 경우 지역농업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측면에서 타당한 답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고부가가치의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벤처기술농업의 도입은 타 지역에 대해 특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한 명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철환 후보는 축산업의 비중이 농업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육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3차 산업인 서비스 산업과 관광산업의 비중을 높여 농외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육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은 일면 타당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으나 농업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쌀 농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당면한 지역농업 위기에 대한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