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민단체 “특혜 줄 이유 없다 … 형평성 맞춰야”
정액보조 폐지 이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조금이 지원됐던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이번에는 심의를 받지 않는 별도의 예산이 책정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진참여연대는 지난 3일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서를 통해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책정된 항목 외에 별도로 책정됐다며 특혜성 지원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실제로 당진군은 지난달 12일 공개한 예산편성요구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항목으로 책정된 4억7090만원 외에 바르게살기운동 당진군협의회 운영비로 2000만원, 바르게살기 읍·면협의회 운영비로 1800만원, 수련대회 비용으로 700만원을 요구했다. 모두 4500만원에 달한다. 이는 과거 정액보조로 지원금을 받던 때와 비슷한 규모이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지난 2003년까지 정액보조로 매년 3천만~5천만원 가량의 예산을 받아왔으나 2004년 정액보조가 폐지된 이후부터 사업신청을 통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올해에는 심의에서 당초 요구한 액수보다 대폭 삭감된 1500만원이 배정되기도 했다. 물론 이와 별도로 민간행사보조의 명목으로 여성도의교실과 수련대회에 각각 책정된 923만원과 400만원을 합한다면 2823만원에 달한다.
결국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피하기 위해 2006년 예산에서 운영비까지 별도의 항목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당연히 특혜성 지원 논란이 일수밖에 없다.
당진참여연대는 “보여주기식 캠페인 몇 번과 플래카드 부착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1년 간 시행하는 사업이 거의 없는 바르게살기협의회에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며 “예산편성요구서에서 별도로 배정한 바르게살기협의회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다른 민간단체와 같이 사업공모를 통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진군 예산담당자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받을 경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 같다”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