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고 최기환 예가디자인(주) 대표이사 "인위적 농촌 구조조정은 부작용만 초래"

최근 우리 농민들이 우리의 현실을 알리고자 살신성인의 심정으로 혹독한 고생을 하고 있다. 우리 농민들이 완전개방을 반대하기보다는 현실에 처해있는 농촌의 문제에 있어 대책을 세워놓는다고는 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대책을 세워놓고 개방을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쌀 협상 국회 비준안 통과 직후 ,농업 농촌회생에 대한 대책이 정부부처에서도 엇갈리고 있다.

그 이유는 구조조정을 통해 농가 인구를 줄여야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현시대의 당연한 과제라 할 수 있지만 인위적인 구조 조정은 우리농촌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로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농촌인구가 급격히 줄어왔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농업취업 인구 비율이 50%에서 현재 수준인 8%로 줄어드는데 50에서 100년 이상이 걸렸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이 3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는 농업과 공업의 상생의 방법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며 연착륙 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와 개방으로 농가 인구가 2014년에는 그 비중이 4.5%로 줄어든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 농정에서도 농촌 지역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이 주 과제이다.

지금 농촌의 고령화는 농가 경영주 기준으로 60세 이상이 1990년 31%에서 2004년에 60%로 증가했으며 65세 이상은 같은 기간에 18%에서 43%로 크게 늘어났다. 현재의 인위적 구조정을 하지 않아도 우리 농촌의 현실은 불을 보듯 뻔한 현실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농업의 경쟁력은 전업화 대규모화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에서는 2013년까지 전업농 20만호 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중에 6ha이상을 7만호를 육성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호당 경지면적이 평균 1.

48ha로 영세하지만 3ha이상 농가 비중은 1990년 2.5%에서 2004년 6.6%로 진전 되고 있다.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중장기 정책을 가고 있는데 더욱 앞당길려고 하는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지금 세계에서도 유네스코가 무형 유산 보호 정책을 제정하여 국제적으로 전통 및 민속 문화의 보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농촌 체험관광이 농촌 활성화의 대안이라고 보고 있고 도시민의 호응도 좋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도·농간 1사 1촌 맺기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처럼 도·농간 교류 활성화를 갖고 노력하는데 정부에서도 더욱 현실을 직시하고 더욱 적극적인 정책 입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쌀 협상 비준안 통과, 도하 개발 아젠다(DDA)농업 협상, 자유 무역 협정(FTA)등으로 농촌이 매우 어렵다 이제는 농촌의 절박함과 그들만의 어려움을 우리 정부에서 직시하여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국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 나가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