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의 예산서 양식이 보기 쉽게 변한다. 군민이 낸 세금이 어느 사업에 얼마나 쓰였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사업마다 원가분석도 가능해진다.
당진군은 예산서를 투입보다 결과를 강조하는 ‘사업별 예산제도’로 개편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지난 3일 예산관련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 양식으로 사용됐던 ‘품목별 예산제도’는 특정사업에 대한 투입근거를 찾기 어렵고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소재 파악이 곤란해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당진군의 예산서는 동일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품목별로 흩어져 있어 정확한 사업비 총액 등을 알기 어려웠다.
당진군 기획감사실 예산팀의 홍사홍 팀장은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따라 올해는 예산부서를 중심으로 시범운영하고 내년에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2008년에 전면 시행하게 된다”며 “시범운영을 위해 우선 3월말까지 품목별로 세워진 올해 예산서를 사업별 예산제도에 맞게 편제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되면 1개 사업에 책정된 예산항목이 한 묶음으로 표시되므로 투입과 산출·성과의 연계가 명확해져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당진군은 앞서 시범운영에 들어간 강릉시와 속초시, 부천시 등 기초자치단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진군은 올 하반기에 사업부서의 공무원들에까지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추경예산까지도 사업별 예산제도로 시범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정주석 신성대학 행정실무계열 교수는 “투입중심인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성과 중심인 성과주의예산제도 또는 사업별 예산제도(PPBS)로 예산제도의 개혁이 이뤄지면 주민들이 예산서 자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며 “그러나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전시성 예산제도로 흐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 사업별 예산제도란?
한 사업의 예산을 한 묶음으로
현재 당진군이 사용하고 있는 예산서는 돈의 성격에 따라 경상비, 인건비, 여비, 사업비 등 품목별로 나눠져 있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통제와 감사가 용이하고 자치단체의 예산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에 수월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각각의 사업에 얼마의 비용이 사용됐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가령 당진읍과 합덕읍에 사회복지시설을 신축할 경우 예산서에는 해당 사업비가 인건비, 시설비, 보상비로 한데 뭉뚱그려져 있다. 따라서 어느 지역에 얼마가 투입됐는지, 어느 지역이 더 효율적으로 건설됐는지를 한눈에 알 수 없었다.
주민들이 해당 사업의 전체비용을 알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흩어져 있는 비용을 일일이 찾아 더해 봐야 했다.
당진군이 새로 도입하는 ‘사업별 예산제도’는 한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여러 개의 예산항목을 하나의 묶음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품목은 사업단위 뒤에 표기한다.
사회복지시설을 건설한다면 당진읍의 시설을 하나의 항목으로, 합덕읍의 시설을 다른 항목으로 묶어 그 사업에 들어간 총예산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
따라서 ‘사업별 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자치단체 예산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주민의 참여도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