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 불분명, 당진군 “운영권 이양 받으면 관리 가능”

석문면 도비도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망이 지난달에 발생한 대산석유화학단지의 매연누출 사고는 물론 최근에 발생한 황사의 미세먼지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등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짙은 황사가 한반도를 강타한 지난 8일, 전국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망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환경부 산하 ‘에어코리아(AIRKOREA)’의 홈페이지에는 미세먼지의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했음을 알리는 빨간색 점이 각 지역별로 일제히 표시됐다.

서산시 독곶리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망의 데이타에는 7일 밤 10시까지 정상수치를 나타내는 파란색 점이 표시됐으나 11시에는 기준치인 70㎍/㎥을 넘는 118㎍/㎥을 기록하면서 녹색으로 바뀌었고 자정에는 215㎍/㎥을 기록하며 노란색, 8일 오전 10시에는 505㎍/㎥을 기록하면서 빨간색 점으로 바뀌었다. 이후 이 지역의 미세먼지 측정치는 351㎍/㎥이상을 나타내는 빨간색 점이 하루종일 유지됐다.

천안시 원성동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망의 데이타는 7일 밤 10시에 녹색, 8일 새벽 1시에 노란색, 아침 9시에 빨간색으로 바뀌었으며 그 다음날 9일 정오가 돼서야 노란색, 10일 새벽 1시에야 기준치 이하인 파란색으로 돌아왔다.

충남지역의 천안시 백석동, 서산시 동문동의 자료는 물론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의 자료도 대부분 대동소이했다.

그러나 석문면 도비도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망의 자료는 8일 새벽 2시부터 9일 낮 3시까지 계속 6㎍/㎥을 기록하며 기준치 이하인 파란색으로 표시됐다. 한반도 전역이 짙은 황사로 몸살을 앓고 전국의 대기오염측정망이 기준치를 초과를 의미하는 빨간색 점을 일제히 표시하는 동안 당진의 측정자료는 줄곧 기준치 이하였다.

물론 당진 석문지역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황사가 별로 없었던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당진화력에서 석문면 내 3곳(당진화력, 석문중학교, 석문면사무소)에 설치한 대기오염측정장치의 8일 미세먼지 측정자료가 모두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하는 것을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기계고장을 이유로 들고 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보전과의 담당자는 “황사가 심했던 8일 당시에는 측정기에 이상이 있었던 것 같다”며 “고장이 자주 일어나는 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담당자는 “충남도 내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망 중 충남도 관리대상은 3곳”이라며 “도비도의 대기오염측정망은 당진군 소유로 당진군이 관리주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진군은 2003년 6월30일자 도지사 명의의 ‘대기측정망 설치계획 결정·고시’를 근거로  충남도가 운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당진군이 개입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당진군 환경관리과 김홍수 환경지도팀장은 “도지사 명의의 고시에도 나와 있듯이 충남도지사(보건환경연구원장)가 운영자로 돼 있기 때문에 당진군이 예산을 세워 시설을 보완하거나 점검,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팀장은 “충남도가 각 지역에 세워진 대기오염측정망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만큼 기초자치단체로 운영권을 이양해 준다면 좀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관리운영의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고가의 장비가 제 기능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