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지역에 맞는 공약 미흡, 비현실적 정책도
편집자 주
본지에서 각 후보자에게 던진 질문 중 정책관련 공통질문은 행정개혁의 방향, 산업단지·공장입주에 따른 경제적 효과 극대화 방안과 환경·교통문제 저감방안, 읍면 불균형발전 대책, 노인·빈곤층에 대한 복지대책, 당진항 지정 이후 발전방향, 현대제철의 고로제철소 입주에 따른 환경피해 저감방안,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 농어촌 버스의 적자 누적에 따른 향후 농어촌 교통대책, 시 승격 추진에 대한 입장, 지역농업 대책 등이었다.
5·31 지방선거 특집호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문 및 답변 중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후보간의 정책적 차이를 드러내고 타당한 공약내용과 그렇지 못한 내용을 구분했다.
좀더 구체적인 분석과 자료제시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지면 사정상 추가질문이나 답변을 진행하지 못하고 지면을 통해 제시된 후보들의 정책만으로 국한했다.
이번 지상토론 비교·분석에는 본지 지방선거 보도기획위원인 노화용 송악농협 상무, 이병성 (주)다포로스 대표, 안효권 맑고푸른당진21 사무국장, 김귀자 합덕대건노인대학 교학부장와 외부인사로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이 참여했다.
위기에 놓인 지역농업 대책은?
민종기 - 근교농업 육성 등 타당하나 수출지향 농업육성은 의문
이덕연 - 당위성과 학문적 용어만 나열, 구체성 결여
손창원 - 좋은 정책이나 국회차원에 적합, 군 단위 정책 미흡
이철환 - 국제농축산물 박람회·수도권 쌀 직판장 등 비현실적
농업분야의 지방선거 보도 기획위원인 노화용 송악농협 상무는 당진군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민들의 생산성을 어떻게 높여야 할지에 대한 방향제시가 필요함에도 대부분의 후보들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수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과 군의원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민종기 후보의 농업정책에 대해 노 상무는 10대 작목 육성 등 좋은 공약이 눈에 띄지만 실천할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근교농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의 지리적 여건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타당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수출지향형 농업 육성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환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프로젝트인 것 같다며 당진에 수출 가능한 농산물 품목이 뭐가 있는지, 수출보조금이 없는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덕연 후보에 대해서는 농업의 어려움을 서술하고 지원의 당위성을 거듭 밝히긴 했지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정책이 없어 학문적 용어를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손창원 후보의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제출된 한국 농업·농촌에 대한 근본적 패러다임으로 보여진다며 그대로 실현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당진군 전체 예산을 투자해도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정책인 만큼 군 단위에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으로 구체화할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경관보전 직불제의 경우도 학계에서 수 없이 주장했던 내용이지만 정부에서도 못하는 정책을 당진군에서 하겠다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민중심당 이철환 후보에 대해 노 상무는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추진했던 벤처농업박람회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군 단위의 국제농축산물 박람회가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수도권에 설치하겠다는 30개소의 쌀 직판장도 기존 직판장마저 폐쇄하는 상황에서 인건비, 사무실 임대비, 통신비 등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정개혁의 방향, 참여예산제에 대한 입장은?
민종기 - 참여예산제 핵심 빠뜨려, 사실상 도입 유보
이덕연 - ‘경영력’ 제시 궁극적 행정목표와 거리
손창원 - 각종 개혁과제 신선, 인터넷방송국 활용방안 없어 아쉬움
이철환 - 참여예산제 도입 고민 흔적 엿보여, 행정타운은 상권집중 우려
당진참여연대의 조상연 정책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의 민종기 후보가 제안하고 있는 행정의 경영마인드 도입에 대해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복지부동으로 대표됐던 공무원 사회의 관료주의적 행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됐으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영’과 공익을 우선해야 하는 ‘행정’을 같은 차원으로 보기는 무리라는 것.
참여예산제에 대한 입장도 현재 부서별 예산요구서를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과 예산의 우선 순위 결정에 대해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의회의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답변한 것은 사실상 제도 자체의 도입을 유보하겠다는 표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한나라당의 이덕연 후보에 대해 조 위원장은 현 공무원 사회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경영력’을 제시하고 있으나 민종기 후보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인 행정의 마인드와는 거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참여예산제의 경우 적극 도입하겠다는 이덕연 후보의 의지에 대해서는 후한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주민참여추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의 손창원 후보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청구인수 완화, 도시계획 전면 공개 등 시민단체의 주장을 적극 수용했다고 높이 평가했고 각종 개혁과제도 신선했다고 밝혔다. 반면 각종 위원회 회의의 공개나 군보 폐지 등을 주장하면서 당진군의 인터넷 방송국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국민중심당의 이철환 후보가 밝힌 참여예산제에 대한 답변에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행정타운 건설에 대해서는 인구와 상권의 집중으로 타 지역을 소외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당진항 지정 이후 향후 발전방향은?
민종기 - 국가부두 조기건설은 바람직, 연육교는 타당성 없어
이덕연 - 구체적 내용 없이 미래비전만 제시
손창원 - 친환경 항만 등 좋은 제안이나 유공식부두 등 현실성 없어
이철환 - 항만담당부서 확대 환영할 만하나 관리부두 등 기반대책 부재
5·31 지방선거 군수 출마자들의 항만정책에 대해 이 분야의 지방선거 보도 기획위원인 이병성 (주)다포로스 대표는 당진항의 항만개발 및 육성발전을 위한 구체적 비전과 함께 항만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접목시킬 만한 공약이 제시되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는 열린우리당 민종기 군수의 항만 정책 중 “고대산단 지구 국가부두 2선석의 조기개발이나 민간부분 개발 지연 시 국가 재정투자로의 전환 등은 바람직하고 현실성이 있으며 꼭 실현해야 할 공약”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내항과 신평을 잇는 연육교의 건설은 그 투자비용에 비해 당진에 미치는 경제적 유발효과는 물론 항만운영과 이·사용 등 항만 경제적 측면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고 오히려 평택 측에 항만건설이 편중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으로 미뤄 볼 때 실현성이 의문”이라며 “더 깊은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와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덕연 후보의 항만정책에 대해 이 대표는 “당진항의 개발 및 발전방안에 대한 후보자만의 차별성 있는 구체적 내용이 없이 미래비전만을 제시한 점이 아쉽다”고 짧게 평했다.
민주노동당 손창원 후보의 항만정책에 대해서는 “당진항을 친환경 항만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지와 인프라 구축, 물동량 창출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은 향후 당진항이 발전하는데 필요한 절대적 요소로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갑문식 부두가 아닌 안벽식 부두와 돌핀부두만 계획된 당진항에 유공식 또는 해수 교환식 부두를 건설하겠다는 것과 오염해역 정화용 방파제 조성 등의 공약은 후보자의 전문성 결여로 이해되며 기존 항만을 정적 기능이라고 표현한 것도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중심당 이철환 후보의 항만정책에 대해 이병성 대표는 “당진항을 충남 서북부의 중추항만으로 건설하기 위해 항만담당 부서를 확대·개편하겠다는 공약은 환영할 만한 공약이며 중국-인천-당진-제주간 오리엔탈 크루즈 상품 개발이나 당진-상하이 간 정기여객선을 임기 내 취항시키겠다는 공약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를 위해서는 관리부두 개발 등 기반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의 정기선 취항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산업단지·고로제철소 입주에 따른 환경대책은?
민종기 - 친환경 기업 유치, 2년여 군정과 상이
이덕연 -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군수 권한사항인가
손창원 - 완충녹지 확보 등 구체적 방안 제시해
이철환 - 환경단체 의견 대부분 수용 긍정적
환경담당 지방선거 보도 기획위원인 안효권 ‘맑고 푸른 당진21’ 사무국장은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한결같이 교과서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고 평하면서도 과연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안효권 국장은 열린우리당 민종기 후보의 환경정책에 대해 친환경 기업 유치를 거듭 밝혔지만 지난 2년여간의 군정을 보면 친환경과는 거리가 먼 기업들을 유치했다며 실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표시했다. 기업의 입주가 불가피했다면 투명하게 밝혔어야 하는데 주민과의 대화를 회피해 더 큰 민원을 야기했다고 평가했다. 고로제철소 공동의 환경감시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당진화력 공동환경감시단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덕연 후보에 대해서는 답변에서 의무화 하겠다고 밝힌 사전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권한과는 관계없이 법적으로 의무화되는 것임에도 마치 군수의 의지에 달린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제정책으로 밝힌 개발규제 완화와 환경정책으로 제시한 생태산업단지 구축도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고로제철소 입주에 따른 대책도 대부분 현대제철이 시행하겠다고 내놓은 대책을 자치단체의 정책처럼 내놓았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손창원 후보의 경우 타 후보들에 비해 고민하고 연구한 흔적이 보였다고 평했다. 완충녹지 확보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후한 점수를 줬다. 개발을 주요 의제로 내세운 타 정당의 후보들과는 정반대로 환경을 중심으로 한 의제선정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국민중심당 이철환 후보에 대해 안 국장은 환경운동연합과 송산 고로 대책위의 의견을 많이 수용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환경단체의 의견 외에 독창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했다.
노인·빈곤층에 대한 복지대책 방안은?
민종기 - 노인취업박람회 농업지역 현실 안 맞아
이덕연 - 노인요양급여 확대도 제도 미비로 실효성 없어
손창원 - 의료차원의 공약, 노인분야 대책으로 보기 어려워
이철환 - 실버타운 보다 젊은이들과 어울려 살 방법 찾아야
김귀자 합덕대건노인대학 교학부장은 열린우리당 민종기 후보의 노인정책중 반기별 노인취업박람회에 대해 농업지역에 맞지 않고 일회성 행사에 불과하며 실제 노인들에게 필요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방문간호 사업의 경우도 일본과 같은 개호(介護)복지사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훈련된 도우미가 없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농촌지역의 특성상 지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나라당 이덕연 후보에 대해서는 빈곤층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정책으로 제시했음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의 경우도 요양원인지 병원인지가 뚜렷하지 않고 노인요양서비스에 대한 급여범위의 확대도 제도나 시설이 구비되지 않아 실제로 일할 사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손창원 후보에 대해 김 부장은 긴급의료지원기금의 설치나 치매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등의 정책은 괜찮은 공약이지만 의료차원의 공약이기 때문에 노인 분야의 대책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중심당 이철환 후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약은 좋지만 도우미 제도의 경우 일본과 같은 개호복지사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군에서만 시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했다. 실버타운 조성도 노인들만 한 곳에 몰아넣는 방식으로 돼서는 안되고 젊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