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4.13총선 후보 지상토론3
유권자의 선택, 민주주의를 위하여
4.13 총선, 제16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당진시대는 이번 선거가 후보자들이 정책을 연구개발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정책선거가 되도록 함은 물론, 유권자가 자신의 요구와 바램을 내걸고 자신의 심부름꾼을 선택한다는 민주주의 본연의 원칙을 되찾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당진시대는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유권자를 무시한 후보자 중심의 보도에 대해 반성하며 선거보도의 혁신을 꾀하고 있다. (당진시대 총선보도지침 참조)
당진시대의 이러한 노력이 유권자의 권리의식을 회복하고 후보자들 또한 자신의 자리와 임무를 다시 생각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어 돈과 조직대신 정책과 자질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제대로 된 선거풍토 만들기에 견인차가 될 것을 믿는다.
" 편집자주 "
핵심체크
서해안고속도로 개통후 전망 밝게 봐
지역상권 보호책은?
송영진 : 시장현대화·조합활성화·우수상품판매
김현욱 : 군·상인·시민단체 협의체 구성부터
정석래 : 경쟁력 키울 수 있는 자구책 특별히 지원
선택예정인 국회 상임위원회는?
송영진 : 건설위 정석래 : 농수산위
김현욱 : 건설·문화·정무 선택의 여지 둬
■송영진·김현욱·정석래 세후보는 모두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이 지역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했다.
정석래 후보는 이 도로의 개통으로 당진이 전국 4대 권역의 중심지이자 1급 관광지로 변모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김현욱 후보는 전통 농업군에서 관광산업중심의 중소도시로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영진 후보는 수도권과 한 생활권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채소류의 도시반입과 유통마진 축소가 쉬워졌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평가였다.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의 역기능 중 가장 우려되는 ‘지역상권 위축’에 대해 세후보는 일제히 재래시장 정비와 자구책을 해결과제로 들었다.
송영진 후보는 당진·합덕시장의 현대화와 시장조합의 활성화를 통해 우수상품을 판매하고 박리다매(이익을 적게 남기되 많이 판매함)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답했다.
김현욱 후보는 군과 상인,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재래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주거·교육·문화시설을 확대함으로써 유입인구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석래 후보는 시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자구책을 모색하도록 하고 이를 특별지원하며 지역상공인과 장기적으로 토론을 거쳐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대형마켓들이 들어서고 주머니 큰 구매인구가 인근 도시로 한창 새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구체적인 설계없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상권 보호대책을 세우겠다’는 원론을 되풀이하는 것은 무책임한 구호로 들린다.
■삽교호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서 송영진·정석래 두후보는 수역에 연결된 인접 시·군이 함께 노력하도록 종합적 대책 및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욱 후보는 3년전부터 삽교호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에 착수해 현재 합덕 석우천과 청양, 아산 등지에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착공에 들어갔으며 인접 시·군 수질오염방지협의체 구성을 건의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입법조치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수해대책에 대해 송영진 후보는 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영구복구를, 김현욱 후보는 보상·작목확대와 농어업 재해보험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정석래 후보 역시 개정으로 피해 산정기준을 합리화 하겠다고 말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송영진 후보가 국민연금법 발전과 양로시설 확대를, 김현욱 후보가 고령자 고용촉진법으로 취업기회 확대, 노인부양가족 세제혜택 강화를 대책으로 내세웠고, 정석래 후보는 민간참여 실버산업의 육성과 의료·식품부분의 구폰제 실시를 내세웠다.
그런데 이상의 지역현안에 관한 질문에 후보들은 대부분 법을 개정 또는 제정해 해결하겠다는, 말로는 쉽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답으로 일관해 평소 정책개발에 대단히 불성실함을 보여주었다.
■각 후보자 신상에 관한 첫번째 질문 좥국회에서 어느 상임위원회를 선택할 계획인가좦에 대해 송영진 후보는 건설교통위원회를, 정석래 후보는 농수산위원회를 지목했다. 김현욱 후보는 건설·문화관광·정무위 중 신중히 선택하겠다고 여지를 두었다.
■개별질문에 들어가 송영진 후보는 좥선거 때마다 최종학력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며, 진실은 어떤 것이냐좦는 질문에 ‘때때로 수료한 대학원 학력이 누락되어 그렇게 된 것’이라고만 간단히 답하고 최종학력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호화외유 시비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은 김현욱 후보는 ‘당시의 외유는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 이후 의원간 교류를 부탁받고 이루어진 것으로 의원 5명이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행한 특별외교였다’고 해명했다.
정석래 후보는 좥공천헌금 의혹을 가장 많이 받은 한나라당에 특별당비나 공천헌금을 상납한 사실이 있느냐좦는 질문에 거두절미하고 ‘없다’고 답했다. 정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직에 몸담았던 경력이 없어 사실확인을 할 수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