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지난 7일 ‘KBS 뉴스9’의 탐사보도팀에 의해 보도된 ‘시승격 위해 인구 1만여명 위장전입’ 의혹 보도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당진군의 위장전입 유도 의도는 없었으며 실태를 파악 후 원상복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당진군은 지난 7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KBS 담당PD와 지역신문 주재기자 등 30여명의 기자단이 참석한 가운데 윤대섭 부군수의 주재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대섭 부군수는 “당진시승격에 대한 열망이 지나쳐 ‘비거주자 전입사례’ 등 물의가 야기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비거주자 전입 등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자체조사를 거쳐 즉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윤대섭 부군수는 “당진군은 최근 개발호기를 맞은 당진군이 농촌행정인 ‘군 행정’으로는 더 이상 효율적인 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하고 ‘당진시승격’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돼 그동안 당진군을 중심으로 전 군민이 참여하는 시승격운동을 펼치게 된 것”이라며 “수백여개가 넘는 기업과 고용인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출퇴근자가 많아지는 등 ‘공장도시’ 전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유동인구에 대한 전입을 독려하는 활동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윤 부군수는 “당진읍 5만명 인구 달성이라는 목표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못하게 타읍면에서 당진읍으로 전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모든 것은 당진시승격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며 본인의 의사를 무시한 전입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기자회견 일문일답] “주민들을 범법자로 만든 것 아닌가”
“무단전입 유도한 것은 아니고 유동인구 전입 위해 활동”
관외에서 위장전입해온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 관외에서 전입한 사람은 많지 않다. 대신 당진군에서는 그동안 당진에 거주하면서 주소를 외지에 둔 기업체 임원이나 노동자들의 주민등록 전입을 위해 계속 홍보활동을 해왔다. 관외에서 온 사람은 많지 않다.
KBS의 보도에 의하면 비거주 위장전입자가 1만여명에 이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 실태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별도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 실태 조사중이다.
당진읍의 인구가 지난해 말 5만2천명을 달성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평균적으로 1월부터 3월까지는 인구가 줄어들고 이후에는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작년 11월에도 5천명이 늘었다.
당진시승격이 무척 급한 과제인가?
- 당진시승격은 당진군민의 염원이며 중요한 달성목표다. 인근 시는 당진군보다 인구가 1만명이 적은데도 공무원수는 1천명을 상회한다.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승격이 필요하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당진시승격을 위해 규범을 어기고 주민들을 범법자로 만든 것이 아닌가?
- 우리가 무단전입을 유도한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는 유동인구들의 주민등록 전입을 유도한 것이다.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전입한 주민들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지 알고 있는가? KBS의 취재진에 의하면 주민등록 전입서를 공무원이 작성하기도 했고 전입신고서 40여장이 같은 필적으로 작성된 것도 확인됐다.
- 전입신고 전에 본인의 동의를 충분히 받았고 찾아오기 어려운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당진시승격의 목적과 당위성을 충분히 알렸고 동의한 후 주민등록 이전을 했다.
전화통화를 하고 전입서를 작성하기도 했나?
- 그 부분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부군수가 생각하기에 당진군이 무단전입을 조장한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드는가?
- 주민등록 전입운동은 당진군이 계속 추진해온 일이다. 당진군에 거주하는 유동인구의 주민등록전입을 독려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외부에서 볼 때 당진군은 분명히 발전하는 도시다. 이대로 놓아두어도 자연스럽게 시로 승격할 텐데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불법무단전입까지 해가며 시승격을 추진하는 것인가?
-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당진군민이 시승격을 요구하고 있고 ‘군’이라는 것을 탈피하고 싶은 군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한다.
당진군이 시승격될 경우 ‘교부세 400억원 증가’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잘못된 홍보라고 알고 있다. 또한 당진군에서는 교부세를 산정하는 근거 17가지를 대입해 정확히 얼마의 교부세가 늘어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한 적이 있는가?
- 400억원은 2004년도부터 교부세를 분석했을 때 나온 통계다. 당시 작성한 이 통계를 올해 제작한 홍보물에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잘못된 정보로 주민들을 호도한 것이 아닌가? 일각에서는 당진군의 무리한 시승격 추진이 부족한 공무원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고 있다.
- 당진군은 충남도내에서도 가장 민원이 많은 지역이다. 도시건축과만 해도 타 지역은 도시과와 건축과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당진군은 투자자나 민원인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비거주자를 파악해 즉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 1만여명이나 되는 인원을 단시일에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문예회관의 400여명은 신성대학 학생들인만큼 신성대학과 협의해 학생들을 파악한 후 다시 원상 복귀시키겠다.
시승격 추진과정이 문제가 되면서 행정안전부 감사 등으로 시승격 추진이 올해 안에 안될수도 있다.
- 아직 행안부에서 별도로 지시가 내려오거나 한 것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