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입이든 국산이든 모든 쇠고기의 유통경로는 도축장만 나가면, 수입 콘테이너만 나가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국민이 불안해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쇠고기도 30개월령 장기 비육된 고급육뿐만 아니라 비거세우, 한우암소와 젖소노령우, 홀스타인 육우, 교잡우 등 다양한 연령의 소가 있다.
이 여러 종류의 소가 천차만별의 가격으로 축산농가의 손을 떠나면, 도축장에서 도축후 등급과 종류에 따라 경매가가 형성된후 유통업자의 손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은 거의 모두 한우로 소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식당에서 등급에 따라 가격이 틀리는 경우는 없고 단지 몇그램, 일인분에 얼마식으로 가격을 똑같이 받고 있다면 등급판정은 축산인만 손해보는 구조로 굳이 실시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내등급 표시는 A,B,C.D등급에 각각 1~3등급으로 12개 등급표시, 미국은 prime, choice, select, standard로 표시함)
수입쇠고기 유통도 프라임급인지 쵸이스급인지 유통상의 가격 차이만 있지 최종소비되는 식당에서 등급마다 가격이 틀리게 판매되는 경우는 거의 없이 유통된다.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겠다고 하지만 우선 30개월령 이상과 이하를 판별할 과학적인 방법이 없다. 젖치의 유무로 할 때는 24개월령 기준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 또한 부위별로 수입되는 고기를 어떤 소의 것인지 알고 연령을 표시한단 말인가?
이러한 모순된 유통구조가 이제는 확실하게 소비자에게 공개되어 소비자가 입맛대로, 주머니 사정대로 고를수있게 제도로서 정착화시켜야한다. 일본은 20개월령미만 쇠고기를 수입하는데 거기에 출생년월일과 도축년월일등이 명기된 생산이력이 확인된 쇠고기만 수입한다. 미국쇠고기 중 고급육은 24개월 미만에 도축된고기이고 한국내 고급쇠고기는 36개월 이상 장기비육한 거세소를 말한다. 미국에서 24개월령과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가격차이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가 절반가격으로 싸다고 한다.
따라서 일본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가장 비싸고 안전한 쇠고기가 수입되니 일본내에서도 화우와 어느 정도 가격경쟁력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 들어올 30개월령이상 노령우의 미산쇠고기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들어와서 가격이 비싼 호주산이나 뉴질랜드산으로 둔갑해도 구별해낼 방법이 없다. DNA검사로 한우와 수입쇠고기, 국내산 육우를 구별할수 있지만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는 구별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한 둔갑판매의 횡행은 값싼 미국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국내시장 잠식을 부추길 것이다.
우리 소비자들은 아직도 유통되는 소고기의 원산지를 따지지 않는다. 돼지고기의 유통구조에서 3500원대 가격을 제시하는 체인점이 분명 수입돈육을 사용하는 줄 알면서도 폭발적인 인기가 있듯이 아마 일만원이하대의 수입쇠고기 체인점이 우후죽순 생겨나면 성황을 이룰 것이다. 수입 쇠고기 프랜차이점들이 벌써부터 여기에 눈독을 들이고 대대적으로 준비하고있다. 정부가 30개월령 미만만 수입하기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합의하고 양국정부가 이를 보증하는 방향으로 추가협상을 하려고한다.
가장 좋은 수입조건은 20~24개월령미만 뼈, 내장없는 살코기만 수입하는것이고 차선책으로 30개월 미만 살코기인데 추가협상에서 어느정도 기준에서 협의할지 걱정이다. 어떤 조건에 수입이되도 소비자가 선택하기에 달린 문제이나 국내 유통구조가 투명하여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구별이 가능해야 한우산업이 살아남을수 있으련만, 국내의 한우고기 유통마진만 400% 이상되는 등 산적한 문제가 너무나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