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협전국연합회, 여성민우회생협, 한살림, iCOOP생협연합회는 29일 오전 서울 은평구 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멜라민 오염 중국산 식품 사태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중국발 ‘멜라민 공포’가 전국을 강타한 가운데, 국내산 가공식품 안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시중에 판매되는 가공식품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 2곳이 검사 성적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검사대상을 한꺼번에 섞어 검사하는 등 고의적으로 식품안전검사를 게을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국산 김치나 젓갈, 각종 소스와 된장 등 장류의 합성보존료(방부제)와 미생물(대장균 등) 검사를 실시하면서 여러 회사나 한 회사의 제품을 한 데 뒤섞어 검사하는 바람에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에 어떤 문제가 있는 지 정확히 알 수 없게 된 점이 문제였다. 따라서 ‘중국산 멜라민’ 문제로 한국사회가 떠들썩해져도 근본적인 식품안전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매번 되풀이되는 식품 사고를 막을 길이 없다는 얘기가 교훈으로 돌아오는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으로부터 ‘올해 식품위생검사기관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입수해 “식품위생검사기관의 35%가 ‘엉터리 검사’를 하고 있다”며 “총 29곳의 검사기관 가운데 10개 기관이 검사업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식품안전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10곳 가운데 8곳은 행정적 실수에 해당하지만 2곳은 고의로 검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다른 검사결과를 인용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지난해 전체 38만 건의 식품안전검사대상 가운데 무려 5만8000건을 검사한 D식품연구소는 국내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가운데 가장 많은 식품을 검사했던 곳으로 사실상 전체 식품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뿐 아니라 미생물(대장균 외)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올 것이라는 가정 하에 검사 대상 제품들을 모두 섞었다.
정부는 앞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허술한 검사 관리로 물의를 빚은 연구소들에 대해 강화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운영요건을 강화하고 3년마다 원천적으로 다시 점검하는 ‘일몰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고의적으로 검사행위를 해태한 연구소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이외에도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법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