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의 2009년 예산규모가 5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진군은 지난 2008년 제2차 추경예산안에서 국도비 포함 총 4714억원을 의회에 상정한 바 있다.

특히 당진군은 급격한 개발과정과 대단위 사업 등으로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당진군청 기획감사실 손인옥 실장은 “올해 당진군의 총 예산규모는 국도비 포함 4700억원이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국도비가 확정되어야 알 수 있지만 총 예산규모는 5천억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감사실 김기선 예산팀장은 “각 실과의 예산요구서를 취합중에 있다”며 “곧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진군은 지난 제157회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8년 제2차 추경예산안 중 일반예산은 총 43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8억5천만원이었다.

특히 자체재원은 총세압예산대비 40.3%인 1626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4억원이 증가된 규모를 보였으며 자체재원중 지방세는 주민세가 증가해 738억의 규모를 보였다.

당진군은 현재 2009년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지난15일 당진읍을 시작으로 내달 11일까지 12개 읍면에서 주민의견을 수렴에 들어갔다.

읍면 방문일정을 보면 이달 △17일 송악면 △29일 석문면 △30일 고대면 △31일 대호지면과 정미면 △11월3일 합덕읍과 우강면 △11월10일 면천면과 순성면 △11월11일 신평면 △11월 12일 송산면 순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하지만 이같은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얼마나 효율적일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각읍면별 주민의견 수렴절차는 군수의 읍면순방과 크게 다를 게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주민들은 군수 읍면순방시 경작로 확포장이나 마을 안길 확포장, 수로 정비 등을 요구해왔었다.

이같은 2009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보다는 예산 요구안이 공개됐을때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언론 등이 참여한 공개적인 토론회가 보다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이다.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에 더 많은 지원 필요

당진군은 지난 8일 시책구상보고회에서 2009년을 사회복지의 해로 정하고 복지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노인,여성, 청소년,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복지분야를 확충하고 이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군정계획이 자칫 시설확대에만 예산을 편성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현재 군은 교육문화 스포츠센터, 여성의전당, 장애인복지관, 청소년문화의 집,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 시설확충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추진중에 있다.

하지만 시설확충보다는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급격한 산업화와 개발에 따른 문제점도 보완해야한다는 여론이다.

당진군은 매년 1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고 있으며 1700만평이상의 산업단지를 개발 추진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환경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이 관내 환경오염배출업체를 지도하고 관리감독해야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환경감시 기능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산업화에 따른 지역사회 공동체의 붕괴는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로 마을이 사라지고 주민간, 행정과 주민간의 갈등은 위험한 수준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 의견서 내

당진환경운동연합(상임의장 박세진)은 2009년도 예산안 편성 의견서를 통해 “당진군은 발전소뿐만 아니라 인근에 대산 석유화학공단에 현대제철의 고로제철소까지 입주하는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다”며 “당진화력 9·10호기를 비롯한 주변 환경오염 배출업소의 대기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 조사를 위해 사전환경성 검토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쓰레기 수거예산 이외의 별도의 예산책정을 통해 농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도심 확장 효과를 갖는 새로운 도시개발사업 보다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원도심 공동화를 막는 사업이 더 시급한 만큼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예산이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도로의 갓길을 아슬아슬하게 걷는 어린 학생들과 그 옆으로 질주하는 자동차, 이른 새벽 농사 일 나가다가, 혹은 교회 예배 보러 가다가 교통사고에 희생당하는 농촌의 노인들, 집 주변 도로조차 마음 놓고 편안하게 걸어 다닐 수 없는 것이 현재 우리의 보행현실이라며 도로 건설 일정을 다소 늦추더라도 보행자를 위한 인도나 보행자 전용도로, 어린이 통학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위한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2008년 예산에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융자금 6억원을 책정했지만 600만원씩 100동에 지원하는 것으로 희망자에 비해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라며 “대폭적인 예산증액을 통해 추운겨울 한기를 견디며 살아가야 할 저소득층에게 복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