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 여야합의 무산으로 ‘현행대로’
정당공천제 폐지, 지구당 부활 등도 논의대상에서 제외
관심을 모으고 있던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제도가 현행 중선거구제(지역을 단위로 한 1개 선거구에서 2~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내년 2월말까지 연장된 가운데 주요핵심쟁점인 기초의원 소선구제 전환과 지구당 부활, 투표시간 연장 등은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내년 6월 2일로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시일이 촉박할 뿐만 아니라 4대강 예산을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정개특위에서 논의대상으로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
김충조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등 여야 대표 4명은 지난 22일 회동을 갖고 정개특위의 남은 핵심 쟁점에 대해 협의했으나 여야 이견 등으로 추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데다 올해 말까지 추가 정개특위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의원 선거구의 소선거구제 개편방안에 대해 민주당은 소선거구제로 갈 경우 야당의 지방의회 진출이 어려워진다며 반대했다. 국민과의 소통 강화라는 순기능을 살려야 한다며 제기됐던 지구당 부활 주장은 “불법, 고비용 정치가 부활할 수 있다”는 정치권 안팎의 비판에 묻혔다.
지역의 한 정치인은 “올해 초 여당과 야당이 정당공천제 폐지와 소선거구제로의 전환을 논의했고 일정 부분 합의했는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내년 선거는 현행대로 갈 확률이 높아졌다”며 “시일이 무척 촉박한데 만약 처리를 하려 한다면 예산안과 다른 안건을 모두 일괄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군수 선거에 출마를 준비중인 한 후보는 “여당과 야당이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아마 연내에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지역내 정치권에서도 중선거구제로 초점을 맞추고 내년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초부터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나오면서 군의원 선거 출마예정자들이 선거구제 개편에 따라 출마의사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거가 점차 다가옴에 따라 출마예정자들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