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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의회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제4차 본회의부터 제6차 본회의까지 군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번 군정질문에서는 각 본회의마다 의원별로 나눠 지역의 현안사업과 군 정책 등에 대해 행정부의 답변과 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에 본지는 당진군의회 군정질문의 주요 내용을 3차례에 걸쳐 보도하고자 한다.
군정질문 진행 순서대로 이번호에서는 제4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재광, 양창모, 이은규, 이종윤 의원의 군정질문과 실과, 사업소의 답변을 게재한다.
■ 이은규 의원 “축협사료공장 이전 방안은 무엇인가”
이은규 의원은 “축협사료공장 이전 계획과 우두택지개발지구 해제 방침에 따른 군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축협사료공장 일대가 도시계획 재편에 따라 주거 상가 밀집지역으로 변하면서 사료공장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미 집행기관에서 축협 공장 이전 타당성 검토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협사료공장 이전 계획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중인 당진우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구지정이나 실시계획이 수립된 이후 오랫동안 사업이 늦어지면서 재산권 행사 제한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해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우두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해 LH에서 추진하기로 한 중로 개설계획과 당진천 교량 가설 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푸르지오아파트 입주민 자녀들이 해당 학군인 탑동초로 통학을 하기 위해서는 당진천을 건너야 하나 기존 국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탑동지역과 고대, 석문 방향에서 증가된 차량으로 인해 탑동 사거리 신호체계의 마비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당진우두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김기만 산림축산과장은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군의 입장 표명과 실무자 타당성 검토 협의 등 그동안 축협사료공장 이전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이전 시 약 400억원의 이전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소음과 분진 등 민원 소지가 있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따라 조기 이전은 어려운 실정으로 현 부지를 매각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나 자연녹지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 이전 재원마련도 불투명한 상태로 재원마련기간 동안 소음과 분진,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교통과 최선규 과장은 “LH 공사는 올해 4월 국토해양부에 지구지정 해제를 요청한 상태로 오는 9월경 지구지정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이재광 의원 “당진군 대기환경 오염 저감 방안은”
군정질문에 나선 이재광 의원은 “당진군의 대기환경이 2년 뒤면 전국에서 가장 나쁜 지역이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당진군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재광 의원은 “지난 4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당진군 환경보전종합계획에 따르면 당진군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3년에 4,330만톤, 2015년에 5,220만톤이 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은 결과는 2009년 온실가스 배출 전국 1위인 광양시의 배출량이 연간 3,522만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광양시를 압도하는 수치로 전국 1위에 오를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재광 의원은 “내후년이면 당진군민은 전국에서 대기환경이 가장 나쁜 도시에서 살게될 것”이라며 “인구 15만명에 불과한 당진군의 대기환경이 인구 1천만명에 자동차 3백만대의 서울시보다 더 나쁘다는 것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재광 의원은 “이 같은 원인은 바로 화력발전소와 제철소 때문”이라며 “대기오염으로 인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연간 1만명이 조기 사망하고 있고 매년 10조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어 이에 대한 당진군의 향후 대응 계획과 추진 전략은 무엇이냐”고 답변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유재호 환경위생과장은 “그동안 당진화력, 현대제철 등 대기업 입주와 산단 조성 등으로 급속하게 산업화되고 성장하다 보니 대기질의 악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며 “지난 5월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해 이를 토대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재호 과장은 “당진군 친환경 업무추진 지침을 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5개 업체와 실천협약을 체결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군 전체의 대기환경을 진단하고 모델링해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재호 과장은 또 “당진군 대기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대기환경을 진단하는 모델링 계획은 올해 당장 추진하기 어려우나 정책자문 교수단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양창모 부의장 “당진화력, 이행각서 체결 미온적”
양창모 부의장은 “당진화력 9·10호기가 가동될 경우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석탄발전소가 될 것”이라며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밀폐형 저탄장을 갖출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양창모 부의장은 “당진화력은 회처리장 60만평에 502개의 송전탑으로 인한 지가하락 등 막대한 재산피해가 있는 반면 울산 화력의 경우 설비용량은 300만kW로 당진의 절반 수준으로 사용연료 또한 저유황중유, 벙커시유, LNG 등으로 상당부문 울산 석유화학공단 및 인근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며 “이에 지역신문은 동서발전 본사가 당진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석탄발전소로 인해 지역의 대기환경 오염의 총량이 포화돼 정화능력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고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무엇보다 원료 야적장에 대한 밀폐형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현장 방문을 통해 이행각서 체결에 따른 협의내용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불성실하고 밀폐형 또는 돔형 원료 야적장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말했다.
양창모 부의장은 “이행각서 주요내용을 보면 9·10호기 저탄장에 대한 돔형 또는 밀폐형 설치 및 1~8호기에 사용되는 저탄장의 연차적 돔형 및 밀폐형 야적장 설치와 지역 건설업체 참여 비율을 확대하고 지역장비, 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등 38개 항목에 대해 이행각서 체결을 요구했으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당진군의 대응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덕주 산업경제과장은 “9·10호기 이행각서 주요내용은 9·10호기 저탄장 돔 및 선형 밀폐형 설치와 1~8호기에 사용되는 저탄장에 대한 연차적 돔 및 선형 밀폐형 설치, 지역 건설업체 참여비율 확대, 지역 장비 및 자재 우선 사용 등 38개 항목”이라며 “당진화력 측에서는 당진군에서 9·10호기 건설 유치 신청을 하고 이행각서를 체결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덕주 과장은 “9·10호기 유치신청은 유치 신청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지역주민과 합의해 신청한 것”이라며 “이행각서 체결과는 별개의 문제로 지난달 23일에도 답변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 이종윤 의원 “석문간척지 사료작물 재배 대책은”
이종윤 의원은 “쌀 생산을 목적으로 조성한 간척농지에 쌀 감산정책의 일환으로 타 작물 등을 재배하라는 정부의 정책에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당진군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영산강 3단계 간척농지도 대체작물을 파종하도록 했으나 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가 정부에 강력히 항의해 금년에 수도작으로 재배하고 향후 경작 작물은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바뀐다”고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이종윤 의원은 또 “당진군은 전국에서 간척지가 제일 많은 군으로 대체작물 재배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염해지에 적합한 대책작물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원호 건설재난과장은 “농민들이 임대를 받기 위해 사료작물과 타 작물로 신청해 전체 임대 면적의 2.9%인 31.8ha만 수도작으로 결정됐다”며 “정부의 쌀 감산정책에 따른 지침으로 이 지침이 쌀 증산 정책으로 바뀌지 않는 한 수도작으로의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에 군에서는 지난 6월20일 수도작용으로 조성된 토지에 타 작물 재배는 부적합하고 농민단체의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수도작으로 경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지침 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며 “군의회에서도 농림부 등에 요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군농업기술센터 방상만 소장은 “석문간척 농지는 벼 재배 여건에 맞게 조성되어 수직 배수가 안 되며 간척농지 특성상 전작물 재배 시 수량 감소 및 품질저하 등의 우려가 있다”며 “타 작물로 재배하기 위한 배수 시설 등 여건을 만들기 위한 소요경비가 과중한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간척농지에 재배 가능한 작물로는 벼, 옥수수, 콩, 호박, 메밀, 유채, 사료작물, 월동작물, 밀, 보리 등이 있으나 염해 및 습해(침수), 조류, 한계온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작물을 지속적으로 재배할 경우 염분 상승 및 집적에 의한 피해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방 소장은 “사실상 담수 재배 가능 작목 이외에는 재배가능한 다른 작목은 없다”며 “석문간척지의 특수성을 고려해 군의회에서도 농민과 함께 정부에 건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