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청소년 복지(무상급식) 싸움에서 박원순 후보가 오세훈 전 시장과 나경원 후보를 이긴 결과가 되었다. 복지에서 이긴 것이다.
복지(Welfare)란 무엇인가? 산업화, 과학화, 바쁜 일상생활, 발달한 의학 기술, 소산소사로 노령 인구가 날로 증가하여 고령화 사회(aged-society)가 되고 있다.(노인 인구는 11%) 현대사회는 자녀는 독립세대를 원하고, 노인 또한 단독세대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는 주거분야에서는 노인촌락이 만들어 운용하고 있고 노인 골프코스, 레크레이션센터, 쇼핑센터, 은행, 병원, 교회, 계속 교육 등이 있고 노인용 건강식품, 일상생활용품 의료기기 판매처가 있어야 하고 건강을 위한 목적으로는 재가요양자 가정봉사원, 에어로빅센터, 건강교실, 재활센터, 수면장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노인의 경제적 측면에서는 고이율저축상품, 신탁서비스, 소유재산 이용계획, 유년신탁, 생명보험신탁, 생계비신탁, 살아 있는 배우자를 위해 재산분배, 절세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신문, 잡지, 여행, 오락, 취미생활을 하며 남자의 경우 원예, 장기, 바둑, 마작, 사육, 게이트볼, 체력교실 등을 운용하며, 여자의 경우 수예, 재봉, 독서, 음악, 미술, 재혼상대 소개 서비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서비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노인인구의 진료비가 연간 250만원을 상회하고 있고 노인병 ①고혈압 47% ②당뇨 16.3% ③치매 8.6% 등 어르신들이 병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빈곤한 노인을 위해 무상으로 노인복지혜택을 주어야만 하고, 청소년복지로는 무상급식은 이루어 질 것이다. 대학생에게는 수업료 1/2(반값), 고졸자에게는 취업 할당을 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