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난해 안쓴 예산 822억원
전체 예산의 32.9% 해당분
잘못 거둬들인 세금 1억3천도 되돌려줘
당진군은 지난해 예산 가운데 822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잘못 거둬들인 예산도 1억3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의회의 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르면 당진군은 지난해 세입세출예산 현액 2천93억6천3백만원(전년도 이월금 333억원 포함) 가운데 1천264억2천4백만원을 지출하고 821억6천1백만원을 집행하지 못했다. 이 액수는 전체 예산의 32.9%에 해당되는 것이며 예산현액의 22.7%인 326억원을 미집행했던 전년보다 무려 두배 이상 증가한 액수이다.
또한 이월예산 701억6천4백만원을 제외한 127억7천1백만원이 불용처리돼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당진해운 배당금 사업으로 책정된 2억5천만원은 한푼도 사용되지 못하고 모두 불용액으로 처리돼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필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의회의 박장화 결산검사위원은 “대부분의 불용액은 사업선정을 잘못하거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미집행된 것”이라며 “안정적인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지난해 세입세출결산에서는 잘못 거둬들여 되돌려 준 세금이 1억3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현장세정업무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아고 있다. 이런 세금 과오납은 해당 주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근절책이 시급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