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매립장에 26억등 현안사업추진
당진화력, 문예회관건립비 1백억 내놔 특별회계증가
세외수입·보조금 감소
당진군의 98년 총예산은 1천4백34억4천3백만원. 97년 예산 1천5백12억원보다 78억원이 줄었다. 그중 일반회계가 1백8억원으로 97년 예산보다 무려 2백40억원이나 줄었다. 이는 물론 세입의 막대한 결함에서 비롯됐다.
그중에서도 세외수입의 감소가 결정적이어서 한보의 부도로 징수교부금 수입이 50억원이 줄었고 지난해 한보에 팔려고 했던 군유지 매각수입 78억원도 올해는 계상하지 못해 결국 세외수입에서만 작년대비 190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정부의 긴축재정에 의해 국도비 보조금도 312억원에 그쳐 380억원이었던 지난해보다 75억원이 줄어들었다. 국고보조는 18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7억원이, 도비보조는 12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7억원이 줄었다. 그러나 이 보조금 역시 최근 정부가 8조원의 예산을 긴축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다시 삭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반면 특별회계는 총 425억원으로 265억원이었던 지난해보다 160억원 가량이 늘었다. 이는 당진화력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종합문예회관 건립을 위해 특별지원자금 1백억원을 내놓은 것이 결정적인 증가요인이 됐다.
또한 합덕 운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올부터 착공돼 부지매각수익으로 45억원이 세워짐으로써 일반회계와 달리 특별회계 예산은 증가됐다.
농산물 포장센타 건립에
국비 4억2천만원
이번 국고보조사업 중에는 몇몇 신규사업이 눈에 띄는데 농산물 포장센타 건립에 4억2천만원,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에 5억원,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에 1억2천만원, 면천읍성 복원과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각각 5천만원 등이다.
농산물 포장센타 건립사업의 경우 총 10억 사업으로 쪽파생산단지가 있는 합덕에 건립될 예정인데 도비 2억8천만원이 따라붙어 현재 7억의 예산이 서 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도비 5억원도 계상되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
올해 보조사업은 지난해 쓰레기 위생매립장 건립에 국도비 18억원이 지원되는 등 굵직한 사업이 많았던 반면 규모가 적은 사업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도비보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군비 역시 채무부담을 없애는 것으로 예산이 짜여져 추경작업이 끝나봐야 이 사업들의 추진여부가 확실히 결정될 전망이다.
대형현안사업 본격 추진
올해 추진될 대형사업으로는 지난해 60억원(국도비 포함)의 예산이 세워졌던 당진군 쓰레기 위생매립장 건립사업과 당진읍 하수종말처리장, 합덕 운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들수 있다.
주민들의 민원으로 설계와 공사입찰만 끝낸 채 올해로 이월된 쓰레기매립장 건립에는 모두 26억6천6백만원이 세워졌다. 이중에는 도비보조금 2억원도 계상되었으나 확정된 예산은 아니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또 지난해 43억원(양여금 포함)이 세워져 설계를 마친 당진읍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는 도비 6억원을 포함, 7억6천만원이 추가로 세워져 올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합덕읍사무소앞 총 6만3천평을 개발하는 운산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지난해 설계를 끝내고 올해 채비지 매각대금 45억원을 수익으로 잡아 기반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반행정비 90억원 감소
190억원이라는 세입결함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지난해에 비해 눈에 띄게 축소된 예산은 일반행정비로 23%가 축소됐다.
지난해 380억원에서 올해 290억원으로 줄어든 일반행정비는 긴축재정을 기조로 경상경비가 대폭 삭감된데서 기인한다. 이에 따라 일반행정비의 예산구성비도 지난해 30.5%에서 29.04%로 줄었다.
반면 유일하게 증가한 것은 사회개발부문의 교육 및 문화비와 경제개발부문의 교통관리비로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이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고 음주·속도측정기 구입등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시설확보를 위해 세출이 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영수익사업 ‘효자노릇’ 미흡
어려운 때인만큼 군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수익사업인 해사채취수익은 11억원으로 작년대비 3억이 늘었으나 관상수 양묘사업은 투자단계를 이유로 별다른 수익이 잡히지 않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에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삽교천 유료주차장과 당진읍내 유료주차장 수익도 총 2억2천만원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당진읍내 유료주차장 수익은 2천1백만원에 머물고 있다.
언론사 홍보·광고비 그대로
올해 홍보관련 예산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반수용비 6천6백만원이 삭감돼 군 경계지 4곳에 안내광고판을 제작하는 사업에 2천만원이 세워진 것을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이나 특별히 증액된 부문은 없다.
언론사에 나가는 총 5천3백만원의 홍보비·광고비는 예년과 같이 세워졌다. 이명자 기자
일반회계 세입구분
■총세입 1천8억5천2백만원
보조금 312억
-국고 188억, 도비 124억(31.00%)
지방교부세 272억-(27.00%)
지방세 229억-(22.76%)
세외수입 104억-(10.33%)
지방양여금 89억-(8.92%)
일반회계 세출구분
■경제개발비 373억(37.03%)
농수산 개발비 243억
지역경제개발비 9억1천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116억
교통관리비 4억1천
■일반행정비 292억(29.04%)
입법 및 선거관계 10억
일반행정비 281억
■사회개발비 295억(29.26%)
교육·문화비 30억
보건·생활환경비 130억
사회보장비 69억
주택및 지역사회개발비 64억
■지원·기타경비 41억(4.16%)
지방채 상환 6억5천
예비비 35억
■민방위비 5억1천(0.51%)
민방위관리비 2억7천
소방관리비 2억4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