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24시간 내내 내 행동을 관찰하고 있다면 끔직한 경험일 것이다. 200여 명의 작업자가 근무하는 중외제약의 계열사인 JW생명과학에서 사무실과 기숙사 등에 CCTV 66대를 설치, 24시간 가동하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66대의 카메라 중 12대는 기숙사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직장폐쇄 이후 천막 농성장 주변에 CCTV가 추가로 설치돼 노조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 충남본부 서부지역지부는 지난 19일 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감시와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불법 CCTV를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충남본부 구재보 조직부장은 “법을 무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JW생명과학은 각성하라”며 “불법적인 노동자 감시를 일삼는 회사를 노동부는 올바르게 감독하라”고 촉구했다. 구 부장은 “CCTV를 통한 감시는 노동과정의 긴장감을 높여 산재를 유발하고 자기검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며 “인권 침해적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작업장 감시에 대한 통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통신법에 따르면 CCTV 등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인정보의 수입·이용·목적, 수입항목, 보유·이용 기간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나 그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정보주체의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등에 관한 일체의 정보 수집이 금지되어 있고 애초에 밝혔던 목적 외 이용이 금지되어 있다.
민주노총 서부지역지부는 “JW생명과학은 개인정보통신법이 규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법 규정을 무시한 채 CCTV 추가 설치를 강행했다”며 “CCTV는 목적 외 조작이 금지되어 있지만 회사가 보유한 장비들은 회전과 줌, 음성녹음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와 법률 위반 행위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밝히기 힘든 상태”라고 주장했다.
‘빅 브라더’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가공의 인물로 전체주의 국가 오세아니아를 통치하는 정체 모를 수수께끼의 독재자다. 소설 속에서는 텔레스크린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감시한다.
JW생명과학에서 무슨 일이...?
중외제약 계열사인 JW생명과학의 노조인 JW지회는 수차례 교섭에도 진전을 보이지 않자 4시간 부분파업을 단행했고 사측은 이를 빌미로 노동자 37명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후 회사는 노조와 어떠한 대화 시도도 없이 언론 인터뷰조차 거부하고 있다.
JW생명과학은 지난해 10월 노조가 결성된 이후 잦은 인사 이동으로 노조 탄압 의혹을 받아 왔으며 노조와의 교섭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 왔다. JW지회는 이를 노동법이 인정한 정당한 노조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해 왔다.
JW생명과학은 수액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제약업체이다. JW생명과학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직장폐쇄로 모자란 인력은 내부 관리부와 연구소 직원 등이 투입돼 대체 근무를 하고 있다”며 “직장폐쇄 이후 설비 운영이 숙련되지 못한 인력이 투입되면서 잦은 산재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JW생명과학과 노조 간의 사건들은 본지 900~902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