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충남교육감이 19일 오후 1시 경 대전시 중구 태평동 아파트 관사에서 음독을 시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이날 부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 교육감은 교육전문직(장학사·교육연구사) 선발시험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15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1차 조사 때와는 달리 18일 2차 조사에서는 “지난해 9월 김아무개 장학사에게 응시자들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받은 돈의 액수와 돈을 건넨 교사의 인원수에 등을 보고 받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보고 받은 당시는 일이 일어난 이후이고 (문제유출을)지시하지도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김 교육감이 장학사로부터 대포폰을 장학사 선발 시험 공고 직전인 지난해 6월 건네받고, 통화 시점도 돈 거래가 있었던 때에 집중되는 점, 장학사 혼자 일을 벌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진술의 진실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구속된 장학사로 부터 “김 교육감이 사건을 지시했고 받은 돈 액수와 대상 및 인원도 교육감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수사 관계자는 “추가 소환 계획은 없다”며 “조사 내용을 검토한 후 다음 주 초에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교육감은 2차 소환조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대포폰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일문일답>
이번 충남 교육전문직은 시험문제 유출 관련 수사는 언제 어떻게 시작됐나?
- 경찰의 수사는 지난해 중순 경 주변인물로부터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오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장학사가 되려면 수천 만 원이 들어야 한다거나,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등의 각종 설이 떠돌았다. 경찰이 지난 1월초 충남도교육청 소속 장학사 노아무개(52)씨를 구속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11일 사건에 연루된 문제출제위원이자 장학사인 박아무개(48) 장학사가 음독자살하기도 했다.
시험 문제 유출이 주도면밀하게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데?
- 그렇다. 현재까지 돈을 받고 문제를 유출한(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3명의 장학사와 돈을 받은 한명의 교사가 구속됐다.
이들에 따르면 장학사들은 시험 공고 전후 돈을 받을 시험 응시 대상자를 미리 선정했다.
돈을 받을 교사의 선정은 시험 준비자중 친한 지인이나 학창시절 동아리 또는 ROTC 선후배, 과거 함께 재직했던 동료 교사 등을 대상으로 했다.
이어 미리 논술 문제와 면접 문제 등을 돈을 준 응시자에게 전달했다. 이후 시험 출제위원으로 선발된 자중 일부를 포섭해 응시자에게 배포한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범행과정에서 14대의 대포폰을 사용했다. 통화 내역, 계좌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당사자들끼리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문제 유출 대가로 오고 간 돈은 얼마나 되나?
이들은 시험응시자 중 논술시험 면제자는 1000만 원, 인지도가 높고, 경력이 있는 사람은 2000만 원, 그렇지 않은 경우 3000만 원을 받았다. 이들이 중등 분야 응시자 16명과 초등 분야 응시자 2명 등 모두 18명으로부터 문제유출 대가로 받은 돈은 2억6000만 원에 이른다.
장학사라는 게 어떤 자리이길래 이렇게 큰돈이 오가는 것인가?
- 장학사는 일선 학교의 교과과정과 인사 전반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자리다.
장학사가 되면 5년 이상만 근무하면 교감, 교장이 될 수 있다. 또 한 번 교장으로 임명되면 수업도 전혀 하지 않은 채, 정년까지 교장이 보장되는 출세 수단이 된다.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2차례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 조사됐는데, 김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인가?
- 경찰은 지난 15일 오전부터 12시간, 지난 18일 오전부터 12시간 등 모두 2차례 김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했다. 변호사와 동행한 김 교육감은 1차 조사 때에는 “장학사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적이 없고, 사건을 수사 뒤에야 알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다만 대포폰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업무적으로 사용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김 교육감은 2차 소환조사에서는 ‘지난해 9월 초순 경, 구속된 김 모 장학사로부터 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보고 받은 당시는 일이 일어난 이후”라며 “(문제유출을) 지시하지도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교육감은 2차 소환조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대포폰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혐의입증을 자신하고 있다는데?
- 그렇다. 경찰은 구속된 장학사로부터 김 교육감이 ‘장학사들에게 시험문제 유출을 지시한 뒤 돈을 건넨 교사의 수와 액수까지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김 교육감이 장학사로부터 대포폰을 장학사 선발 시험 공고 직전인 지난해 6월 건네받은 데다 통화 시점도 돈 거래가 있었던 때에 집중되는 점, 장학사 혼자 일을 벌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김 교육감의 연루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장학사들이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하려 한 것인가?
- 장학사들은 수 억 원의 연금과 교장 승진이 보장돼 있다. 구속된 장학사들의 경우 정년도 꽤 남아 있다. 받은 돈을 자신들이 직접 쓰려한 것이 아니라고 추정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주변에서는 이들이 선거비자금을 만들어 교육감 당선을 돕고 당선되면 승진을 보장받으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선거당시 도움을 준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비용보전을 해 주려했다는 주변증언도 나오고 있다. 구속된 장학사들은 이 돈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쓰려 했다”고 말하면서도 세부용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