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2012년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로 1000점 만점에 957.7점으로 높은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주민이 느끼는 복지 체감 수준에 비해 평가 결과가 후하다는 지적이 있다.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공동위원장 이철환·정주석)가 지난달 26일 회의를 갖고 2012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시행결과 평가서를 심의했다. 평가서에 따르면 2012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저소득·노인·장애인·여성·지역복지 등 9개 분야 76개 사업로 구성됐고 예산 규모는 596억 원이다.
사업시행결과 세부 점수를 살펴보면 △노인돌봄 서비스 △노인이용시설 지원 △노인장기용양보험 △입양 가정 위탁 지원 △경로당 증축사업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운영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등 전체 사업 중 43%인 33개 사업이 100점 만점을 받았다.
분야별로 보면 노인복지와 관련된 9개 사업은 기초노령연금 및 장수수당 지급 사업이 95점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8개 사업이 100점을 받았다. 가족복지 분야도 7개 사업 모두 95점 이상을 받았고 청소년 복지 분야도 최우수 4등급, 우수 1등급을 받았다<표 참고>.
하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완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활성화 △의료 및 생계 긴급복지지원 △국가암 조기 검진 사업은 각 72점으로 최저점을 나타냈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주민들이 느끼는 복지 체감 정도와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있다. 유종준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주민들은 평가 결과를 선뜻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평가 기준이 후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복지사, 복지기관이 열악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복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책에 따라 질이 달라진다”며 “지자체는 의지를 갖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도와야하고 지역 주민들이 평가에 공감할 수 있는 당진시 전체 복지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도 “보건복지부의 복지 평가 기준이 정량적이어서 실적 중심이기 때문에 실적만 충족시키면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평가의 실효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체는 평가서를 통해 “그동안 실시된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는 평가대로, 계획은 계획대로 평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었다”며 “실행 가능한 평가의 전환을 위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평가 방법을 찾는 것은 지자체의 몫”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행결과 평가 근거 자료 제출의 책임성을 높여 자료제공이 없을 경우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체 심의·의결시 지적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 평가 시점이 2월이다 보니 인사와 맞물려 담당자가 타부서로 이동한 경우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 점에서 수행기관에 상·하반기 모니터링을 실시하자는 제안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