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6월 임시국회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여야의 입법전쟁이 본격화하고 경제민주화와 노동 관련 법안 등 민생법안들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국정원 국정조사’와 그에 따른 논란에 나온 한 의원의 발언으로 ‘서해 NLL 대화록 공개’ 문제가 정국을 뒤덮었다. 이에 따른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가열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가 자칫 파행으로 치닫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마치 시간을 6개월 전으로 되돌린 것과 같은 이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우리영토 NLL 포기는 명백한 반역 행위이고 즉각 국정조사 실시해 책임자를 엄단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영토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정원에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 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정원은 “최근 공개한 회의록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이여서 공개에 따른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NLL 관련 남북정상호회담 회의록 내용은 남북정상이 수차례에 걸쳐 백령도 북방을 연란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사이 수역에서 쌍방군대를 철수 시키고 평화 수역으로 만들어 경찰이 관리하는 공동어로 구역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어 회의록 내용 어디에도 일부의 주장과 같은 NLL을 기준으로 하는 거리 등 면적에 해당하는 구역을 공동어로 구역으로 한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회의록 내용 어디에도 일부 주장과 같은 NLL을 기준으로 거리, 면적에 해당하는 구역을 공동어로 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회의록 내용과 같이 현 NLL과 소위 서해해상군경계선 사이 쌍방군대를 철수할 경우 우리 해군만 일방적으로 적적도 북방 수역으로 철수해야 한다. NLL은 물론 이 사이 구역의 영해 및 우리의 단속 어장을 포기하게 되며 서해 5도에서의 국민과 해병장병의 생명을 방기하고 수역 내 적잠수함 활동에 대한 탐지가 불가능함에 따라 영종도 인천국제 공항과 인천항은 물론 수도권 서해 연안이 적해상 침투에 그대로 노출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한다. 육지에서 현재의 휴전선에 배치된 우리 군대를 수원, 양양선 이남으로 철수 시키고 휴전선과 수원-양양선 사이를 ‘남북공동관리지역’으로 만든다면 휴전선 포기가 분명한 것과 같다.
진실이 이러 함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해서 국가안보를 고려치 않고 생명선과도 같은 NLL에 대해한 논쟁은 심화되고 그 내용이 왜곡됐다는 얘기가지 나오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진실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국가 안보 수호 의지에서 공공기록물인 회의록을 적법절차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충정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이것을 거울삼아 여·야 모두는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