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양창모 의원이, 부위원장에 편명희 의원이 맡아 진행했으며, 당진시청 30개 각 실과 소관별로 제출한 총 436건의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의원들의 감사가 이뤄졌다.
한편 올해 행정사무감사에는 의원들이 당진시에 요구한 자료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118건이나 더 많았다. 특히 이재광 의원이 107건, 이은규 의원이 19건을 질의해 의원별 요구자료 건수가 큰 차이를 보였다. 시민단체로 이뤄진 행정사무감사 당진모니터링단은 6.4지방선거를 의식한 행위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행 / 감 / 이 / 모 / 저 / 모
“1년에 한 번 뿐인 행감인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둬서인지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유난히 열기가 뜨거웠다. 지난해보다 의원들의 질문 수도 눈에 띄게 증가했고, 질문도 날카로웠다.
의원들의 의욕이 넘치는 만큼 시간이 많이 지체되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양창모 위원장이 질문 수에 제한을 두거나, 최종감사 때 질의하라고 발언을 제한했다. 그러자 안효권 의원을 비롯해 김석준 의원, 편명희 의원 등이 “1년에 한 번 뿐인 감사인데 제대로 하자”, “말도 하기 전에 짧게 하라고 한다”며 투덜대기도 했다.
자료제출 미비 잇따라… “의회 무시하나”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특히 자료제출 미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최은성 의원은 “안전행정과에 요청한 자료에 답변이 누락됐다”면서 “행감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으며, 이재광 의원은 회계과에서 준 자료에 대해 “성의 없는 자료에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인효식 의원도 안전행정과 감사에서 “요청한 자료를 감사 하루 전에 주면 어떡하느냐”며 “의회와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인가”라고 비판했다.
행감이 지루한(?) 윤수일 의원
윤수일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주 자리를 비우는 모습을 보였다.
한 번 자리를 비우면 40분에서 1시간 이상 자리를 비우거나 휴대전화 검색을 하는 등 행정사무감사가 무척 지루해 보이는(?) 듯했다. 의욕이 넘쳤던 타 의원들과 다르게 윤수일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메라 꺼지면 귀가?
행정사무감사가 저녁 식사를 한 후 늦은 밤까지 이어지면서 속속 자리를 뜨는 의원들이 생겨났다.
지난 3일 저녁 7시 무렵 감사 시작 2분을 남겨 놓고 윤수일 의원이 손을 흔들며 먼저 간다고 의회장을 떠났으며, 최은성 의원도 저녁 식사시간 이후 보이지 않았다.
교통항만과장과 이재광 의원은 동서지간
교통항만과 감사에서 모든 의원들이 질의를 끝내자 양창모 위원장은 “이재광 의원은 (황영동 교통항만과장과)동서지간이라서 질의 안하시냐”고 말했다. 이재광 의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3~4개의 더 많은 질문을 쏟아냈다.
행정감사에 대비하는 모습
안효권 의원은 커피를 진하게 타 행정감사 하는 동안 틈틈이 마시며 잠을 쫒았다. 또한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푹신한 쿠션을 가져와 등에 받치는 등 나름의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윤수일 의원 - 지역경제과
원도심 도로 “이도 저도 아닌 꼴”
윤수일 의원은 원도심활성화사업 중 도로 정비 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잇따른 민원제기에 대해 질의했다.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보행자 도로와 차량 도로를 정비한 것과 관련해 윤 의원은 “차 없는 도로라고 하기에는 양방향 통행이 가능해 오히려 이도 저도 아닌 꼴”이라며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신성철 지역경제과장은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은성 의원 - 건축과
성인광고지에 청소년 노출
청소년들이 불법전단지를 수거해올 경우 봉사시간으로 인정해주는 ‘불법광고물 수거 학생봉사활동 인정제’를 실시함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최은성 의원은 “한 학부모가 아이의 가방을 챙기다 여성의 가슴이 노출된 성인 불법 광고지가 나왔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봉사활동을 인정한다는 불법광고지 수거를 학생들이 하는데 이는 아이들 교육상에 좋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영수 건축과장은 “제도를 시행하기 전 학부모와 몇 차례 회의를 통해 성인 광고는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석준 의원 - 교통항만과
“택시 승강장 설치해야”
지난해 택시업계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라”는 요구로 대규모 파업한 것과 관련해 김석준 의원은 “지역에서라도 대중교통으로 지정할 수는 없는 것이냐”며 “택시승강장을 설치해 승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주정차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황명동 교통항만과장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는 시측에서 논의된 것은 없다”며 “앞으로 불법주청자 집중 단속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인효식 의원 - 교통항만과
부두 늘리자고 항만기본법 변경
당진항이 대한민국 제2의 국제무역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39선석의 부두를 확충한다는 계획에 대해 인효식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인 의원은 “부두를 증설하기 위해 항만기본법이 변경돼야 하는데 과연 가능한 것인가”라며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도 항만지원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황명동 교통항만과장은 “의지를 갖고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해서 변경토록 하겠다”라며 “앞으로 노력해 부두 증설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효권 의원 - 지역경제과
“동부화력 주민약속 이행해야”
안효권 의원은 동부화력이 당초 3無 발전소를 건설키로 했던 주민들과의 약속이 이행되도록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의원은 “동부화력 측에서 주민들에게 회처리장·폐수·송전탑이 없는 3無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면서 현재 동서발전에서 사용하는 송전탑을 사용키로 약속했다”며 “하지만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송전탑 증설계획이 발표되고 있다”면서 “동부화력 건설로 인해 송전탑이 증설된다면 이는 주민들과 당진시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신성철 지역경제 과장은 “동부화력의 일부 지분이 매각되더라도 주민들과의 약속은 이행될 것으로 본다”며 “이와 관련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윤 의원 - 토지관리과
“도로명주소로 고유이름 사라져”
이종윤 의원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도로명주소로 인해 마을의 유래와 역사를 담고 있는 고유지명이 없어질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역의 역사와 여건을 모르는 사람들이 현장에 대한 파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서면심의를 통해 도로명을 결정했다”면서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다보면 이주민이 많은 당진에서 마을의 옛 이름을 잃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비판했다.
토지관리과 박대현 과장은 “당장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정할 수는 없고 명칭이 잘못된 경우 주민들의 동의가 있으면 수정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인효식 의원 - 회계과
“우강행정타운 착공 늑장”
인효식 의원은 우강행정타운이 늦어지는 문제에 대해 질타했다.
인 의원은 우강행정타운이 “수 십 년에 이뤄진 지역의 현안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착고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T/F을 구성해 토지매입부터 토목공사, 청사 완공까지 각 부서간 긴밀한 협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의회 회계과장은 “인사부서 및 타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겠다”며 “원활히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편명희 의원 - 회계과
“군청사 원도심 재생에 활용해야”
편명희 의원은 옛 당진군청사 임대 및 관리현황에 대해 물었다. 편 의원은 “당진시청사 이전 당시 군청사는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기관·단체를 입주시키려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입주한 기관·단체는 원도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현 신성대 평생교육원이 있는 별관의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의회 회계과장은 “한방병원이 입주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라며 “상인과 주민들 모두 원하는 기관·단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최은성 의원 - 문화체육과
“상록문화제 야시장 단속 필요”
최은성 의원은 심훈상록문화제 야시장 단속이 미흡해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야시장 단속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며 “37년 동안 이어온 심훈상록문화제가 고정적인 개최지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영구 문화체육과장은 “당진시에는 야시장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며 “심훈상록문화제 집행위원회와 논의해 앞으로는 주거 밀집지역보다 상록초등학교와 필경사 주변에서 축제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재광 의원 - 지역경제과
“송전탑 지중화 적극 추진”
이재광 의원은 송전탑 건설에 대한 당진시의 입장을 물었다.
이 의원은 “현재 한국전력 측의 의견과 달리 지역주민들은 전구간 지중화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당진시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신성철 지역경제과장은 “38국도를 따라 우강면까지 지중화 해야 한다”며 “(주민들과) 같은 의견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시에서도 송전선로 반대대책위와 개발위원회 등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당진시에서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해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석준 의원 - 문화체육과
“문화재단 성과와 문제점 무엇?”
김석준 의원은 지난 3월 당진문화재단 출범이후 문화재단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문화재단에서 어떠한 성과들이 있었는지 설명해 달라”며 “향후 과제와 문제점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영구 문화체육과장은 “수준 높은 기획공연 시도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질을 높여가고 있다”며 “특히 문화·예술 단체를 위해 창작공간지원 사업을 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력과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은규 의원 - 감사법률담당관
“법률용어 이해 쉽도록 해야”
이은규 의원은 공무원들의 권위적인 모습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성의가 부족한 것은 아니냐”며 “각종 문서 등에 공무원들만 알아차릴 수 있는 법률용어가 자주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업무를 다루는 사람이 아닌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상원 감사법률담당관은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다 보면 양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한다”며 “법률용어가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면 최대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수일 의원 - 관광개발사업소
“왜목, 관광객 불편 많아”
윤수일 의원은 “당진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인 왜목마을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이 많다”고 지적했다.
관광개발사업소 이일순 소장은 “충분한 임시주차장 확보와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우회도로 셔틀버스 노선 개선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로 모래를 확보하고 축제기간 중 관광객이 불편이 최소화 하도록 가용자원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은규 의원 - 수도사업소
“일부 지역 상수도 보급률 낮아”
이은규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상수도 급수현황은 당진시 전체 72.1%의 보급률을 보였으며 정미면이 6.3%로 가장 낮았다. 이 의원은 “고대, 정미, 면천 등 지역별 수도 보급률이 낮은 이유가 무었이냐”며 “정작 필요한 시설 설치가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수도사업소 이기용 소장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해 보급률이 가장 낮은 정미와 대호지를 연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6억 원 대의 턱 없이 부족한 예산확보로 보급률을 높일 수는 없다”며 “예산 확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선 의원 - 당진보건소
“출산장려 위해 홍보 노력 필요해”
김명선 의원은 “많은 이들이 출산을 망설이거나 자녀 낳기를 기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며 “당진시의 출산장려금 및 지원 등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당진보건소 서옥석 건강증진과장은 “신혼부부의 건강교실, 난임부부지원사업 등 프로그램을 통해 출산 전·후 지원을 진행 중”이라며 “모유수유시설을 갖추는 등 편의시설도 설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출산장려를 위한 당진시의 혜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윤 의원 - 관광개발사업소
“난지도 모래 유실, 대책 마련 시급”
지난 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종윤 의원은 관공개발사업소에 난지도해수욕장 모래 유실 현황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지역의 자연자원을 관리하지 못하면 안된다”며 “대산항 개발과 경기도의 모래채취로 인해 당진의 유일한 자연 해수욕장인 난지도해수욕장이 모래 유실 문제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의 분쟁이 몇 년째냐”며 “문제가 가시화되고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지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광개발사업소 이일순 소장은 “해수욕장 육안으로 봤을 때 모래가 많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며 “측량을 통해 난지도 모래유실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덮고 회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난지도 해수욕장 모래 유실 문제 대책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