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인해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값 싼 외국 농산물이 밀려 들어오고 있어 우리 농업·농촌은 많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다. 모든 산업의 근간인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농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의 농업정책 및 지방자치단체 농업시책과 함께 농민들의 자생조직인 농협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의 농업정책을 보면, 규모화를 위해 대농위주 정책을 펴고 있는데 한국의 전체 벼 농가 중 전업농은 약 6.6%에 불과하고 나머지 약 93.4%가 소농들이다. 이를 감안하면 전업농 육성정책과 함께 전체 농업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농들에 대해서도 더 많은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전체 농업인구 중 고령농민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농업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은 물론 개별 농협의 사업 방향도 전업농에 대한 지원 대책과 함께 농업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55세 초과 농업인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
현재 송악읍은 지정학적으로 당진시 발전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다. 송악읍의 인구는 14개 읍·면·동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인구 증가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송악읍의 산업분포를 보면, 해안지역은 공업지대로, 내륙지역은 농업지대로 발전하고 있는데 토착민들의 대부분은 내륙지역에서 농업과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송악농협의 연령별 농업인 분포도를 분석해보면, 총 조합원 2575명 중 55세 이하의 조합원이 441명(17.10%)인 것에 반해, 55세 이상의 조합원은 2134명(82.3%)으로 조합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송악읍 농업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의 농업정책 중 현재 ‘쌀전업농’ 지원 자격요건을 보면 △55세 이하 농업인 △영농경력 3년 이상 △경영규모 논 2ha 이상 △밭 1ha 이상 △농업계 학교 졸업자 우선 등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이 자격요건을 완화시켜줘야 한다. 그래야 55세 이상 농업인인 베이비붐 세대와 귀농인들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당진시의 농업인구 중 55세 이상의 농업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초자치단체인 당진시도 전업농 및 영농후계자 육성해야 한다. 즉, 농지 구입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55세 초과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없으므로 새로운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당진시와 농업관련 기관은 전업농 및 영농후계자 육성 지원과 함께 55세 초과 조합원의 영농 일손을 지원하기 위한 일손 돕기 인력은행 사업 및 여성농업인 지원 사업, 복지시설 설치 등 복지후생 사업분야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농업인들의 경제· 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농민 건강을 위해 송악보건지소에 한의사가 상주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민들은 평생을 농사일을 하다보니 농부증(허리 등 신체를 활용하는 일이 많아 관절 등 몸에 통증이 오는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 농부증의 치료를 위해서는 양방과 한방을 같이 병행 치료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연로한 농민들은 농부증 치료를 위해 병·의원은 물론 14개 읍·면·동에 설치된 보건지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송악보건지소에는 한의사가 없는 실정이다. 반면에 대호지보건지소 경우, 의사 및 한의사가 모두 있어 송악읍에 있는 고령 농민들도 대호지보건지소로 한방 치료를 위해 가고 있는 실정인 만큼 송악보건지소에도 한의사를 상주시킴으로써 어르신들이 농부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