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의장 이재광)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당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안효권)를 실시했다.
민선 6기 첫 행정사무감사였지만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맹붕재 의원이 구속되고, 편명희 의원 역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전반적으로 의회가 침체돼 있어 감사 시작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당진시 33개 실과 및 부서에 대해 총 435개의 자료요청이 있었으며, 의원들은 나흘 동안 감사를 이어갔다.
지면 관계상 이번 호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홍보정보담당관·감사법무담당관과 안전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안전행정과·회계과·세무과·민원위생과·문화관광과·체육육성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평생교육새마을과)와 경제산업환경국 소속 부서(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농정과·농수산유통과·산림녹지과·축산과·환경정책과·자원순환과)에 대한 의원별 주요 감사 내용을 싣는다.
나머지 실과에 대한 감사 내용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는 다음 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1. “시장님은 피곤해~”
지난 2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이틀째, 인효식 의원은 기업지원과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민선 6기 첫 행정사무감사에 김홍장 시장이 잠깐 얼굴만 비췄을 뿐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행감에 참석해 의원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실과장들의 답변 태도는 어떠한지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몇 시간 뒤, 일정을 마치고 행감 현장에 도착한 김홍장 시장은 자주 눈을 비비는 등 피곤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다.
2. “의자가 말썽이네~”
감사 중 정상영 의원의 의자가 고장 나 옆자리의 양창모 의원과 의회사무국 공무원이 정 의원의 의자를 바로 잡아주면서, 당시 질의 중이었던 이종윤 의원보다 정상영 의원에게로 시선이 쏠리기도 했다.
3. “의원과 과장의 신경전”
문화관광과 감사 중 난지도해수욕장 계단 설치로 인해 모래유실이 심각하다는 인효식 의원의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인 의원과 김영구 문화관광과장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인 의원은 “난지도 해수욕장 미래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인 의원의 물음에 김 과장이 “제가 판단할 필요성이 없다”고 답변하면서 신경전이 불거졌다.
인 의원은 “4년째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검토를 거쳐 문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이어 이종윤 의원의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난지도 해수욕장 계단의 위치선정이 잘못됐다는 게 여론”이라며 “담당 과장의 문제없다는 식의 답변은 부적절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이어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4. “얼굴 좀 푸세요, 과장님”
의원들의 많은 질의·질타가 있었던 항만물류과 감사가 끝난 뒤 안효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은 이일순 과장에게 “과장님 얼굴 좀 푸십시오. 삶의 의욕을 잃은 듯한 표정입니다”라며 “힘 내세요. 같이 사는 이들을 생각하며 용기를 가지세요”라고 격려하자 행정사무감사 현장 분위기가 다소 부드러워 졌다.
5. “앗! 초선의원이다 보니…”
행감 둘째 날 홍보정보담당관에 대한 감사에서 양기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과에 해야 할 질문을 홍보정보담당관에게 질의하자 이규만 홍보정보담당관은 조심스럽게 “의원님, 그 질문은 문화체육관광과에 하셔야…”라고 말했다.
이에 양창모 의원 등 다른 의원들이 초선의원인 양 의원 자리로 가서 자료를 확인하는 등 도움을 주기도 했다.
[양기림 의원]
“선심성 포상 이뤄진 것 아니냐”
양기림 의원은 황명동 안전행정과장에게 “2014 포상내역 자료에 의하면 표창패 수여가 많은데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포상이 이뤄진 것이 아니냐”며 “공평하고 객관적인 포상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 과장은 “연간 포상에 대해 단기별로 주는 것이 많다”며 “7월 초 포상이 이뤄지다보니 선거와 맞물려 선심성 포상으로 비춰지는 오해가 생긴 듯하다”고 답했다.
또한 양 의원은 “출향인 및 출향단체와의 교류 등을 담당하는 서울사무소 담당자가 자주 변경된다”며 “많은 출향인 단체 및 출향인사 등과 소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잦은 보직 변경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명동 과장은 “인사 과정에서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서울사무소 실적 등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추후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영 의원]
“교황 방문 솔뫼성지 방치?”
정상영 의원은 “교황 방문에 따른 솔뫼성지 개발을 위한 당진시의 노력이 부족하다”며 “솔뫼성지를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고 물었다.
김영구 문화관광과장은 “시비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국·도비를 확보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구 합덕성당 주차장 조성에 투입된 예산이 1억6000만 원이며, 토지매입비만 약 8억 원이 소요됐다”며 “당진시가 700평의 부지를 매입한 구 합덕성당의 주차장의 주차공간은 현재 500평도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주차장 내 차량이 이동하는 공간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주차공간은 200~300평 뿐”이라며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차량 1대 기준으로 25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인효식 의원]
“난지도 체비지 언제까지 되풀이”
인효식 의원은 김영구 문화관광과장에게 난지도 체비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를 촉구했다.
인 의원은 “전임 과장의 경우 복비 5000만 원을 요구하며 체비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 의회에서 최초로 복비를 승인해준 바 있지만 체비지 문제 해결은 커녕 복비로 책정된 예산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반납했다”며 “언제까지 똑같은 지적을 되풀이해야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구 과장은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주상복합이나 단독 주택 등을 유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인 의원은 난지도 해수욕장 해변에 계단 설치로 인해 모래유실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으나 김 과장은 “모래유실에 있어 시설물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대산항의 항로준설로 인해 모래가 유실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 의원은 “대산항이 들어선지 수년이 지났는데 그로 인해 모래가 유실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박장화 의원]
“축산 약품 방치…관리 소홀”
박장화 의원은 장명환 축산과장에게 가축 질병과 관련한 약품에 대해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질타하며 약품 재고 처리 등에 대해 철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축 질병 관련 재고 약품이 방치된 사진을 들고 나온 박 의원은 “매년 약 20억 원씩 약품 구입비용이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 자료에는 폐기처분과 재고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며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유효기간이 언제인지도 모를 약품들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축산과에서 약품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다그쳤다.
장명환 축산과장은 “약품 보관 창고가 부족해 보관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시에서는 약품 공급만 할 뿐 각 읍·면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책임을 읍·면으로 떠넘기지 말라”면서 “폐기물 처리 기준에 의해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편명희 의원]편명희 의원은 “낮 시간에 문화예술학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며 “비어 있는 시간대에 주민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물을 지어 놓고 매년 2억 원의 운영비를 사용하면서 야간에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덧붙였다.
김영구 문화관광과장은 “개설 강의를 늘리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편 의원은 “낮 시간에 비어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을 찾아 활용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당진의 소규모 동아리나 회의 장소가 없는 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학교를 운영할 생각이 없느냐”고 질문했다.
김 과장은 “적극적으로 개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효권 의원]
“왜목 축제 홍보비 약속 어겼다”
안효권 의원은 홍보정보담당관과 문화관광과 감사에서 왜목마을 축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12년 바다불꽃축제를 시작하며, 새해 해맞이 축제의 경우 행사 주관단체가 자체적으로 홍보하기로 약속했다”며 “하지만 매년 당진시에서 왜목마을 해맞이 축제 홍보를 위해 20여 개 언론사에 3700~4000만 원의 홍보비를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이규만 홍보정보담당관은 “왜목 해맞이 행사의 경우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치르겠다고 했지만 연말 마무리 단계에서 당진시가 남은 홍보비를 집행하려다 보니 해돋이 행사를 홍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한 왜목 바다불꽃축제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매년 명칭이 바뀌는 등 정체성이 부족한 행사에 수 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재 의원]
“매일 같이 언론인과 식사?”
김기재 의원은 홍보정보담당관 감사에서 당진시 언론인을 대상으로한 비용 지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규만 담당관에게 “홍보정보담당관 지출 내역을 보면 언론인에 대한 격려비를 비롯해 식사비, 간담회 비용 등이 지출되고 있다”며 “지난 1월달과 2월달만 해도 기자들과 20일 이상,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식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담당관은 “홍보정보담당관의 역할은 당진시정을 널리 홍보하는 일”이라며 “원활한 시정 홍보를 위해 언론인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식사 때가 되면 함께 점심 식사를 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러한 언론 홍보가 당진 이미지 제고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창모 의원]
“철강산업 집중 지역경제 위험”
양창모 의원은 이강학 기업지원과장에게 철강산업 침체로 인한 당진시 산업구조의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양 의원은 “당진시 철강산업 종사자가 40% 이상으로 당진시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에서도 철강에 편중돼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 중국의 값싼 철강제품으로 철강산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진시가 철강산업 중심으로 기업유치를 계속 한다면 당진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당진시의 대책을 물었다.
이강학 기업지원과장은 “당진시가 철강산업에 집중돼 있는 것은 사실이며 시에서도 역시 산업다각화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물류업·농축수산업 등 산업 다각화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단 분양가가 높아 기업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허가 과정 등에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인효식 의원]
“중국 장가계가 농업 선진지?”
인효식 의원은 농정과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선진지 견학 장소가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인 의원은 한기우 농정과장에게 “농업 선진지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며 “농업인단체협의회와 농업경영인회 등 당진시에서 지원하는 농민단체가 수년간 선진지 견학으로 중국 장가계, 필리핀 마닐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 등을 다녀왔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중복 참여자가 많은 것도 문제”라며 “제대로된 선진지 견학을 다양한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 교육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기우 과장은 “네덜란드 등 농업 선진국은 비용 부담이 크고, 농민들 단합 차원에서 진행됐다”면서 “선진농업기술을 익히기 위한 지역으로, 다양한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황선숙 의원]
“타 지역 벼 매입 제재해야”
황선숙 의원은 한기우 농정과장에게 농자재 구입 지원과 더불어 당진시 쌀 수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한해 지역 내 RPC에서 쌀 수매가 10~16t에 이르고 있다”며 “지역의 쌀도 전부 수매를 하지 못하는데 일부 농협에서는 타 지역의 벼를 들여와 가공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당진시가 파악하고 제재 할 수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기우 과장은 “일부 그런 농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역에서 생산된 벼조차 가공해서 나가기 힘든 상황에서 타 지역 벼까지 처리해서는 안 되며 지역 내 남는 벼가 있으면 그것부터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조합장에게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황 의원은 “상토 등 농자재 구입에 따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윤 의원]
“축사 주민 갈등 해결에 소극적”
이종윤 의원은 축산과 감사에서 축사로 인한 주민 갈등 해결과 육성우 목장에 대한 당진시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축사로 인한 악취와 해충 피해로 민원이 계속해서 일고 있으며,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악취와 해충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해 미생물 공급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명환 축산과장은 “축산농가의 환경개선과 의식변화가 가장 중요한 문제”며 “시설현대화 등을 통해 깨끗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축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한 “육성우 목장 조성과 관련해 당진낙협과 송산면 주민들 사이에서 행정이 갈등 조정·중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덕주 안전자치행정국장은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진전이 없다”며 “오는 9일 지역사회연구소 차원에서 갈등 조정을 위한 워크샵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김기재 의원]
“잦은 산업재해 대안 없다
”김기재 의원은 “현대제철이 지난 3년간 20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지만 벌금이 고작 300만 원 정도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고의로 산업재해를 은폐해 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당진시에서도 간과해 온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황명동 안전행정과장은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산업재해 여부를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어 시에서는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산업체 종사자들은 곧 시민”이라며 “이들이 산업재해 입는 일이 비일비재한데도 불구하고 당진시에서는 대안이나 방안이 없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황 과장은 “충남도 단위의 안전전문기구가 생길 것”이라며 “이에 따라 시·군에도 관련 조치가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재해에 대해 자치단체가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