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빚 1년사이 1천4백24억원 ‘급증’
도민 1인당 부채 32만원꼴
충남도와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총부채 규모가 6천1백20억원에 달해 1년반만에 77%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리 10%이상의 고금리로 년간 상환액이 1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충남도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도와 시·군별 부채현황(6월 30일 기준)’에서 확인됐다.
도 본청은 2천2백억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천안시 등 6개 시에서 모두 2천3백억원을, 금산군 등 9개 군에서 1천6백23억여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96년말 총 부채규모인 4천6백96억원에 비해 1천4백24억여원(77%)이 늘어난 것으로 도민 1인당 평균 부담액은 32만여원이다.
부채액수를 지역별로 보면 시단위중 보령시가 5백44억원으로 가장 많고 천안시 4백60억원, 서산시 4백31억원, 아산시 4백3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군단위는 연기군이 3백억원, 서천군 2백71억원, 부여군 2백34억원, 홍성군 1백47억원 순이다. 부채가 가장 적은 시·군은 논산시와 태안군으로 각각 2백6억원, 85억원이다.
이처럼 채무가 늘어난 것은 충남도와 일선 시·군이 재원부족에도 불구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벌여 지역개발기금 등 많은 빚을 빌려 쓴 때문으로 풀이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채무액은 전체 세외수입과 지방세·지방교부세의 7%선에 불과하고 외채가 거의없어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997 세금 과오납 반환액 48억여원
세입늘리기 위한 무리한 세정원인
충남도가 잘못 부과해 되돌려준 세금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97년 세입세출 결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잘못 걷어들여 되돌려준 세금액이 47억7천7백93만원에 달했다. 이같은 수치는 95년 22억4천9백만원, 96년 34억3천67만원보다 무려 39.3%인 13억4천7백26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과목별로는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가 23억9천6백7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고보조금 과오납도 22억8천4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각종 사용료 수입과 하천사용료, 증지수입, 재산매각수입, 과태료 수입 등에서도 잘못 부과된 세금이 있었다.
이는 세무부족이 커지자 담당공무원들이 징수에만 몰두한데다 회계착오 등 직무를 태만히 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충남도의회 전용설(행정자치위원회) 의원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해 “과오납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직무소홀에 기인하는 바 크다”며 방지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재봉 의원도 “과오납 반환액중 도민과 직결된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가 무려 24억원을 차지했다”며 잘못 걷어들인 세금반환시 법정이자의 지급여부를 캐물었다.
충남도 관계자는 “회계착오 등으로 잘못 징수된 세금이 발생해 법정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했다”며 “철저한 검토와 신중한 적용으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