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현재 대법원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시민들 대부분은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대법원의 경우 법정공방 과정 없이 서면공방을 거쳐 판결을 내린다. 원고 측에서 소장을 제출한 뒤 피고 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후 ‘준비서면’을 통해 각자의 주장을 펼치게 된다.
이 사건에 대해 원고인 충남도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당진시에서는 법무법인 대호를 선임했으며, 김후각 당진YMCA 이사장이 원고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행정자치부에서는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이 변호를 맡았으며,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평택시가 선임한 법무법인 광장과 케이씨엘이 참여하고 있다.
소송과 관련한 진행 사항은 인터넷 사이트 대한민국 법원(www.scourt.go.kr)에서 대국민서비스>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2015추528, 당사자명에는 ‘당진시장’으로 검색하면 심리진행상황과 진행내용에 대해 알 수 있다.
한편 최근 법무법인 대호가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유철환 대표변호사는 “변호인단에 참여한 한 변호사가 그만둬 지정철회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유 변호사의 총선 출마와는 상관없다고 밝혔다.
<소송 진행 과정>
2015. 05. 19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고현철 한위수 송우철 박상현 문병선 서증 제출
2015. 05. 19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고현철 한위수 송우철 박상현 문병선 청구원인보충서 제출
2015. 05. 28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유원규 김택수 고원석 이인형 정헌명 이종석 최다미 보조참가신청서 제출
2015. 06. 04 피고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조철호 소송위임장 제출
2015. 06. 04 피고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조철호 담당변호사 지정서 제출
2015. 06. 09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김범수 김훈 남우석 유철환 이정도 정성락 최수한 소송위임장 제출
2015. 06. 11 원고들의 보조참가 김후각 보조참가신청서 제출
2015. 06. 16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고현철 한위수 송우철 박상현 문병선,
법무법인 대호 김범수 김훈 남우석 유철환 이정도 정성락 최수한 오세한 담당변호사 추가지정서 제출
2015. 06. 25 피고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조철호 담당변호사 추가지정서 제출
2015. 06. 26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박종민 소송위임장 제출
2015. 06. 26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박종민 담당변호사 지정서 제출
2015. 06. 29 피고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조철호 답변서 제출
2015. 07. 03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김범수 김훈 남우석 유철환 이정도 정성락 최수한 오세한 준비서면 제출
2015. 07. 03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김범수 김훈 남우석 유철환 이정도 정성락 최수한 오세한 서증 제출
2015. 07. 03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김범수 김훈 남우석 유철환 이정도 정성락 최수한 오세한 서증 제출
2015. 07. 14 원고들의 보조참가 김후각 준비서면(1) 제출
2015. 07. 14 원고들의 보조참가 김후각 준비서면(2) 제출
2015. 07. 27 원고들의 보조참가 김후각 준비서면(3) 제출
2015. 08. 12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유원규 김택수 고원석 이인형 정헌명 이종석 최다미 양우창 담당변호사 추가 지정서 제출
2015. 08. 12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유원규 김택수 고원석 이인형 정헌명 이종석 최다미 양우창 준비서면 제출
2015. 09. 10 원고들의 보조참가 김후각 준비서면(4) 제출
2015. 09. 17 원고들의 보조참가 김후각 준비서면(5) 제출
2015. 10. 02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김범수 김훈 남우석 유철환 이정도 정성락 최수한 오세한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 제출
2015. 11. 05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김범수 김훈 남우석 유철환 이정도 최수한 오세한 준비서면 제출
2015. 11. 13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김범수 김훈 남우석 유철환 이정도 최수한 오세한 조동화 담당변호사 추가지정서 제출
2015. 12. 14 원고들의 보조참가 김후각 준비서면(6) 제출
2015. 12. 31 원고들의 보조참가 김후각 구석명신청서 제출
2016. 01. 05 원고들의 보조참가 김후각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16. 01. 07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김범수 김훈 남우석 유철환 이정도 최수한 오세한 조동화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