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읍 등 종합복지관 추가 건립이 예정돼 있어 당진지역 내 복지시설 난립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프로그램 중복 등이 우려되고 있다. 장기적인 계획 없이 무분별한 복지시설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당진시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총 3개소, 노인복지관 2개소, 장애인복지관이 1개소 운영되고 있다. 사회복지관의 경우 북부·행복나눔복지센터가 올해부터 사회복지관으로 전환되면서 북부권과 남부권에 각각 사회복지관이 추가된 상태다.
최근 송악읍개발위원회에서 송악읍 중흥리 일원에 종합복지관을 신축해 당진시에 기부체납 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으로, 추가적으로 석문면 등 일부 지역에서도 복지관 신축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밑그림 없이 복지관이 난립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당진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발표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르면 복지관 신설의 경우 지역별 균형 발전을 위해 신평면에 복지관 1개소를 건립하는 것만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과는 상관없는 추가적인 복지관 건립 추진으로 일각에서는 예산 낭비와 프로그램 중복, 복지기관의 북부권 집중으로 인한 불균형 심화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인근 시·군의 경우 당진시보다 인구가 많은 서산시에는 사회복지관이 2개소, 노인·장애인 복지관이 각각 1개소이며, 인구가 62만 명에 달하는 천안시의 경우에도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이 2개소, 장애인복지관이 1개소에 불과하다. 당진시 인구와 예산 규모, 복지 수요층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복지기관 건립이 계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가 복지관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계획적이지 않은 복지관 건립은 복지예산이 효율성 없이 집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당진시에서는 송산종합사회복지관에 연간 5억 원을, 남부·북부사회복지관에는 각각 4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 한 시설 당 4~5억 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복지 양극화’도 더 선명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인 인구와 다문화 가정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문화·복지 등에 소외되고 있는 정미면과 대호지면, 면천면, 순성면의 경우 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황에서 당진 도심권과 합덕, 송산과 송악, 석문 등 일부 지역에만 복지기관이 편중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병하 당진시노인·장애인복지관장은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복지관이 생겨날 경우 복지 사각지대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돼야 할 복지 프로그램을 일부 지역민이 독점하거나, 쇼핑하듯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당진지역의 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우후죽순으로 복지기관을 건립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신기원 신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당진지역 내 복지관 역할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며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복지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과 체계적인 계획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