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기구가 본래위상 유명무실해질 우려”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화하는 것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본래 각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목적으로 사전심의기구로 설치되었는데 국회교육위원회 소위원회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심사에서 교육부가 수정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법률을 받아들여 자문기구화 하기로 결정하고 본회의 통과만 기다리고 있다.
교육부의 이러한 태도는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반발을 막기위해 자문기구형식으로라도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관철시키려 했기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지역에 알려지자 학교운영위원회와 전교조, 새교육공동체 시민모임 등에서 일제히 반발했다.
합도초등학교 윤재형 운영위원장은 “자문기구화 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홍보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만큼 심의기구로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당진지회(지회장 강대석)에서도 “이번 자문기구화 결정은 사립학교 재단운영을 맡고 있는 일부 의원들의 방해로 내려진 것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며 “자문기구화 움직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주 ‘당진지역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교육개혁 세미나를 열었던 당진 새교육공동체 시민모임 황규호 회장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겠지만 사전심의기구가 학부모의 의견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는 구조”라며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자문기구화 결정은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에게 실망스런 조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