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징벌적 손해배상
어기구 국회의원 대표발의
어기구 국회의원이 지난 7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배까지 손해배상토록 하는 것으로,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어기구 의원은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가해자 또는 기업에 비해 열등한 지위, 인과관계와 손해배상액의 입증 곤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피해자들은 열악한 처지에 있었다”며 “법 개정으로 최고 10배의 배상책임을 지게 함으로서 피해자의 보상은 물론 환경범죄의 사전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인물 대상 수상
이재광 시의원
당진시의회 이재광 의원이 지난 7일 ‘2016 제1회 대한민국 혁신인물 대상’에서 의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은 (주)시사뉴스피플이 주관한 것으로, 이재광 의원은 제2대 당진시의회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지방의회의 발전 및 지방의원의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새누리당 홍보위원장 임명
김석붕, 선거법 관련 무혐의
김석붕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이 새누리당 중앙당 홍보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삼성그룹 제일기획 수석국장 출신 김석붕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홍보와 홍보기획을 담당한 바 있다.
한편 지난 4월 진행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진지역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김 위원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지난 8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법무법인 주원으로 옮겨
유철환 변호사
유철환 변호사가 법무법인 대호에서 나와 지난 5일부터 법무법인 주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법무법인 주원은 변호사 40여 명과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이 소속돼 있는 중견로펌으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해 있다.
한편 법무법인 대호에서 맡았던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소송은 법무법인 주원에서 승계, 담당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