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당진형 주민자치가 이제 4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출범 초기 원래의 조례가 재개정되고 주민자치협의회가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로 바뀌는 등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당진형 주민자치는 전국의 수범사례가 될 정도로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평하면서도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고 본다.
출범 초기의 여러 가지 갈등과 시행착오는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우선 주민자치가 무엇인지, 왜 해야되고, 주민자치를 함으로써 무엇이 좋아지는지에 대한 우리 모두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고, 법적·제도적 근거도 미비하고 방법론조차 확립되지 않은 상황속에 정부가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장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분위기속에서 당진형 주민자치를 끌고 나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크고 작은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들이 당진형 주민자치의 뿌리를 오히려 단단하게 하지 않았나 싶다.
초기단계에 표출된 당진형 주민자치에 대한 갈등과 논란은 오히려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면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함은 물론, 행정이 당진형 주민자치의 개념을 바로세우고 방향성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주민자치위원들에게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스스로 공부하고 힘을 모으는 디딤돌로 작용하였다.
신평면 주민자치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충남의 최우수사례로 선정됨은 물론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2년 연속 수상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실질적 주민자치를 표방해 온 당진형 주민자치는 이제 명실상부 충남은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사례로 전국의 주민자치 벤치마킹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의 주민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과제도 있다. 첫째로, 법적·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행이 이전 정부가 주민자치에 소극적이었던 반면 현 문재인정부는 주민자치에 훨씬 적극적이다. 주민자치기본법이 제정되고 주민자치가 당연한 제도로 장려되고 권장되어야 한다. 둘째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주민자치로 발전되어야 한다.
도시와 농촌, 지역의 자원, 인적 구성, 지역 문화등 지역특성을 감안한 自治가 이뤄질 수 있게 융통성있는 제도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셋째로 역량있는 활동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주민자치에의 참여주체는 주민이지만 주민들 앞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하고 함께 힘을 모으는 활동가가 주민자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 넷째로 주민자치의 활동여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법으로 위임·위탁사무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들이 더 잘할 수 있는 행정사무는 과감히 위탁하고 이를 위한 재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끝으로 주민자치의 성패는 참여에 있다. 지역에 대한 애정, 지역일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바탕으로 행정과 의회는 물론, 모든 주민과 사회단체가 함께 호응하고 함께 참여해야 한다.
어렵게 이루어온 당진형 주민자치의 작은 성공이 대한민국 주민자치의 이정표로 한 단계 더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