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가 원래 이런 거예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 처음 합류한 젊은 친구의 말이다. 매년 시민단체에서 의정 모니터링을 하고 우수의원 표창을 해온지 5년째다. 그동안 시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자세도 많이 달라진 건 그 동안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눈엔 의원들의 질의나 행정부처의 답변은 여전히 미흡한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연대는 시민들이 좀 더 시정에 관심을 갖고 당진시의 현안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당진시여성단체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의정감시활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모니터링이 의회정치문화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고, 성숙한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일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저서에서, 권리를 위한 투쟁은 시민사회 전체의 공공이익, 사회공동체 전체를 위한 의무라고 지적했다. 그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시민의 손으로 뽑은 시민의 대표를 시민들이 모니터하고, 여러 관점에서 다양한 평가를 내리는 것은 적어도 민주주의 정치사회에서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시민의 권리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의정감시의 활성화는 의회민주주의의 성숙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어쩌면 그동안 우리들은 너무도 소중하고 중요한 이 권리를 잊고 있었는지, 아님 방관자로 있었는지도 모른다.
더 이상 이 땅의 정치가 시민을 무시하고, 시민을 배제하고 자기들만의 정치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은 무시한 채 자신들만의 이익을 챙기는 정치가 되도록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시민연대에 참여하는 단체들과 시민들의 생각일 것이다.
누군가의 말처럼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두기에 정치는 너무도 중요하고 소중하기에 어떤 형식으로든 시민의 의정참여는 보다 적극적이며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면서 감사하는 의원의 질의나 행정부처의 답변을 들으며 실망의 목소리도 높았지만 이것이 당진시행정의 경직성과 의회정치의 현실임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이다.
여성과 노약자, 어린이를 배려하지 않은 행정의 편향성을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하고 날카로운 질의를 하는 의원이 있는가하면 일반적인 답변으로 시종일관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며 답답함을 느낀다.
모든 예산은 우리 모든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공정한 집행과 세심한 감시를 통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 또한 의회와 시민의 몫이기도 하다.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은 참여와 관심을 통해서만 이뤄진다. 참여가 없는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이제는 시민과 사회단체가 의정은 물론 행정에 대한 감시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당진시가 현안문제에 대해 실시하는 각종 공청회를 비롯해 정책설명회에 시민이 적극 참여해 토론과 제안에 참여하는 것이 생활 속 정치이기 때문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면서 반복되는 질의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던 문제인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느냐”, “검토하겠다던 사항을 왜 그대로 진행하느냐”는 의원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한 것 같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철저하게 준비된 깊이 있는 감사와 성의 있는 답변으로 매년 연례행사처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정말 시민의 알 권리와 올바른 예산집행을 위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의회와 행정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해본다.
또한 책임 있는 답변으로 의회와 시민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공직자를 표창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당진시여성단체협의회와 시민단체가 함께 연대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한 단체장님들과 시민들께 감사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