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빈: 대규모 오염물질 배출시설(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등)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제도와 시민사회, 기업이 함께해야 한다. 당진시는 지난해 12월 당진시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을 당진시정 최상위 지표로 두고, 당진시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면서 시민이 함께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운영할 것이다.

한편 현대제철과 당진화력 등 지역의 업체들은 각각 2020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0~40% 감축하기로 했다. 이러한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대학교수 등 전문가 6명을 검증위원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당진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센터’를 전국에서 최초로 개소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대기오염물질 감축 노력과 민간단체의 환경감시 등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로 이어져 앞으로 당진시가 지속가능발전으로 가는 큰 도약점이 될 것이다.

이상우: 얼마 전 에너지 기본조례가 당진시의회에서 계류됐다. 어떤 복안을 갖고 있나?

당진시 에너지 기본조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례가 있어야 에너지 위원회 구성, 센터 설립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제정되길 기대한다. 현재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의회 심사 계류 중에 있는데,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의회가 조속히 조례를 제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송영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

올해 당진시는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경제팀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안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올해 당진시는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목표액인 24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진시 구매현황 : 2016년도 14억 원, 2017년도 22억 원) 내년에도 더 많이 확대해서 사회적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최장옥: 현대제철 냉연공장 증설을 위해 당진시유지 14만 평을 산업단지로 개발할 계획이어서 시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시장으로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해당 시유지(14만 평)는 당초 당진시가 농식품부로부터 취득 시 농공단지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그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다. 현재 당진은 철강산업 중심에서 산업 다변화, 다각화가 필요한 만큼, 해당 시유지는 농식품부 매각 및 용도변경 조건에 부합한 농업 관련 단지조성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다면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환경피해 방지대책, 충분한 완충 녹지조성, 이주대책 마련 등이 선행될 경우에만 송산2산단 확장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사업 지정권자인 충남도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

이상옥: 시립미술관 건립 등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

당진시에서는 연차적으로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해 나갈 계획이다. 미술관도 건립되면 좋겠지만 당장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문제라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앞으로 예술품 매입 시 당진시의 실정과 재정여건에 맞게 공신력 있는 전문가의 감정평가 등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겠다.

오미숙: 당진시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해 지난 7월 시민단체와 공식적으로 약속한 직영화가 이뤄지지 않은 채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다. 에에 대한 생각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방침은 무엇인가?

그동안 자체감사(2016. 12)와 충남연구원 용역(2017. 8)을 통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학교급식 이해당사자들과 수십 차례의 숙의과정을 거쳤다. 내년 3월부터는 당진시가 책임을 부담하고 부분적으로 위탁하는 방식을 협의하고 있다.

완전 직영화는 한계가 있고, 생산자인 농민, 소비자인 학교와 학부모, 유통자인 농협과 해나루조공법인, 시민사회단체 등의 입장이 각각 다르다. 이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농협의 강점을 살리면서 학교급식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상생할 수 있는 행정주도의 부분위탁 방식으로 막바지 세부사항을 조율 중이다.

박경관: 당진시 인구유입이 정체기에 접어들었다. 기업유치 및 외자유치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진시의 입장은 어떠한가?

당진시는 꾸준한 인구유입과 젊은층의 출산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 2004년부터 14년간 연속으로 인구가 증가세를 이어 왔다. 이 기간 동안 무려 5만4000여 명의 인구가 증가했지만 지금은 그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고 있는 상태다.

인구증가가 둔화된 이유는 현대제철 중심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마무리 된 상태이고, 청년 실업문제로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더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으로 석문국가산단과 송산2산단 외투단지 등에 본격적인 공사가 이뤄지고 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당진의 철도시대가 열리고 항만시설이 추가로 마련되면 당진이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할 것이다.

노화용: 당진시복지재단 임명과 관련해 5명을 탈락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2배수 추천이 근거라면 왜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선정한 두 명을 모두 선임한 것인가?

제1기 민간 이사장 임기가 만료되고, 제2기 이사장이 지난 11월 8일에 취임했다. 공모를 통해 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해 1명을 선정했다. 복지재단 이사도 마찬가지로 임기가 만료되면 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받아 선임하게 되는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10명을 추천했다. 그 중 복지재정을 확충하고 재단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경력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해 5명을 선임했다.

복지재단은 당진시가 출연한 재단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재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배수를 추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추천된 10명 중에서 사회복지학과 대학교수 등 5명을 선임했다.

당진시복지재단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이사를 6~15명까지 구성할 수 있는데 이번에 선정된 이사 5명을 포함해 현재는 10명의 이사가 선임돼 있는 상태다. 추가로 역량 있는 분이 추천되면 선임할 수도 있다.

감사의 경우 2명을 모두 선임한 이유는 감사의 기능은 이사와 다르다. 감사는 직에 적절하게 두 명이 추천돼 두 사람을 모두 임명을 하게 됐다. 추천된 인물 모두 훌륭한 분들이다. 그러나 보다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다. 특정 인물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결코 아니다.

임희정: 당진시에서만 시행 혹은 계획 중이거나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당진시의 정책은 무엇인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당진시정 최상위 정책 기조로 사람중심의 시민행복 실현을 위한 당진만의 차별화된 시정을 이끌 것이다.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매우 잘된 정책으로 평가받았고, 올해에도 지방정부협의회가 주최한 경진대회에서 당진시가 지속가능발전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당진형 주민자치는 초기에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농업구조를 새롭게 바꾸어 농업소득을 높이는 당진형 3농혁신 정책과 천안·아산 등 타 지역과 함께 추진하는 수질오염총량제 역시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차별화 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