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충남도의원이 지자체가 농민의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농가 기본소득 지원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제308회 충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중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특정인이 아닌 다수의 농가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농가기본소득 지원제도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급속히 진행된 50여 개 농업 강대국과의 자유무역 타결로 대부분 품목의 개방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다”고 지적하며 “농업소득이 위축되면서 식량자급률이 60%에서 23%로 농가소득은 25년 전 수준인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업을 경시하는 정책이 지속될 경우 10년 후 식량 자급률을 23%에서 15%대로 떨어질 수 있다”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하위 영구적인 식량 식민지로 전락할 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럽과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은 가장 먼저 농업생산력의 주체인 농업인 기본소득과 농민 권익보장에 앞장 서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해남군은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시행 검토 단계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한 “농가 기본소득지원 정책이 의미 있는 것은 소·중·대규모 농사를 짓는 사람 모두가 똑같이 최저소득을 보장받는 것”이라며 “국가의 기조 기간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길 기대하며 열심히 일한만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충남도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